야당 반발에…‘협치내각’ 일단 무산

청 “앞으로 가능성 계속 열려 있어”
한국당 “실정 가리려는 개각” 비판
바른미래당 “국면전환용돼선 안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3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중폭 개각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에 야당 출신 장관 후보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달여 전 청와대가 먼저 꺼낸 ‘협치내각’ 구성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23일 “민주당에서 먼저 요청이 왔다”며 “여러가지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입법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고 입법 문제에 있어 야당과 협치할 필요성이 있어 야당에도 입각 기회를 준다는 취지”라고 협치내각 가능성을 언급했다. 나흘 뒤 청와대는 협치내각을 염두에 두고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만 지명하는 ‘원포인트’ 개각을 했다. 이후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 쪽과 접촉하며 입각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의 입각설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야당 반응은 냉담했다. 야당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은 협치내각 제안은 진정성이 없다” “장관 자리로 야당을 떠보는 것”이라는 반발과 경계를 거두지 않았다. 여야 간 협치내각 구성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개각을 통한 분위기 쇄신 필요성은 더 커져갔다. 고용·소득지표 등 각종 경제지표가 나빠지고,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관련 하극상 논란,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등을 둘러싼 비판이 가중되며 느긋하게 협치내각 진전 상황을 기다릴 수 없게 됐다.

결국 청와대는 광복절 전후로 단독 내각을 꾸리기로 결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6일 통화에서 “협치내각에 관한 여야 논의에 진전이 없다. 이와 별개로 9월 정기국회 개회 전에 개각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협치내각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엔 상황이 무르익지 않았다”며 “그러나 앞으로 조건이나 여건이 만들어지면 협치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 이번에 안 됐다고 끝났다고 단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실정을 가리려는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늦어도 너무 늦은 개각이다. 장관 몇명 바꿔 정부의 실정을 가리려 하고, 차관급 인사로 내 편 자리 챙겨주기에 급급하다”며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는 등 국정기조 전반을 다시 세우는 것이 먼저”라고 논평했다. 바른미래당도 “‘민생 경제 쇼크’와 들끓고 있는 국민적 원성을 회피하는 국면 전환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폭넓은 인재 등용보다는 자기 사람을 챙긴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논평을 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번 개각은 그동안 문제가 제기된 장관들을 바꾼 문책성 개각에 그쳤다”며 “산적한 현안을 헤쳐나가기에 이번 개각이 충분한지 의구심이 든다. 국정 분위기 일신과도 거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성연철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