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새해연설 정당 반응

열린우리 “환영…재원 마련 대책 논의” ↔ 한나라 “세금 많이 거두는 복지는 재앙”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연설을 통해 양극화 해소와,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을 두고 여야 각당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19일 비상집행위원회·정책조정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양극화 해소방안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유재건 의장은 “대통령의 신년연설 내용은 당이 신강령에서 제시한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론과 일맥상통한다”며 환영했다.

열린우리당 안에선 재원 대책과 관련해, △정부 경비절감·세출 구조조정·음성 탈루소득 과세 △소득세 과표구간 재조정을 통한 과세대상 확대 △소득세·법인세율 인상과 새로운 세목 신설 등 3단계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양극화 극복과 미래사회 준비위원회’를 이른 시일 안에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 국민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시중에 떠도는 부동자금이 400조원 가까이나 된다”며 “지금 잘나가는 나라들 치고, 이렇게 자꾸 분배 위주로 세금을 거둬서 큰 정부로 나가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이방호 정책위의장도 “세금을 많이 거둬 서민에게 나눠주는 형식의 복지는 장기적으로 나라에 큰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효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재원조달을 위해 일정 부분 조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도 “국민부담을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뼈를 깎는 세출 삭감 노력과 함께 18조원에 이르는 조세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일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노 대통령이 ‘조세개혁을 통한 재정확대’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의미있고 다행스런 인식”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 대책의 기본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 조정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 등을 통한 소득 상위계층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있다고 주장했다.

정인환 이지은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