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이전비 ‘고무줄’ 논란 언제까지

국방부 4조…이종석 내정자 5조…러포트 전 사령관 8조

이주민지원금 등 합치면 10조원 훌쩍 넘어
국방부 “6월까진 정확한 액수 산출 어려워”
“한국전담 문제…예산심의 과정서 논의 필요

반환되는 주한미군 기지의 오염 복구비용 5000억원을 한국 쪽이 떠맡을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 비용도 국방부가 주장하는 4조원대와는 달리 5조원, 8조원 또는 무려 10조원대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주무 부처인 국방부는 “오는 6월 쯤 평택 이전기지의 마스터플랜(MP)이 나올 때까지는 정확한 액수의 산출이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고무줄 이전비용’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미국 쪽과 용산기지 이전협상을 벌이면서 국방부가 추산한 이전비용은 30억~50억달러(3조~5조원)다. 지난 2004년 용산기지 이전 계획을 발표할 때는 아예 38억5천만 달러(당시 환율로는 4조원) 가량이 든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런 액수는 마스터플랜 이전에 작성되는 초기 마스터플랜(IMP)에 근거하고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의 말은 다르다. 그는 지난 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용산기지 이전비용에 대해 50억∼55억달러(5조~5조5천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 내정자는 답변에서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30억∼50억달러로 예상했는데 지금은 50억∼55억달러 정도 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리언 러포트 전 연합사령관의 계산법은 또 다르다. 지난해 3월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 증언에서, 그는 주한미군을 이전하는데는 80억달러(8조원)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80억달러의 구성에 대해 △한국정부 부담금 53%(42억4천만달러·4조2400억원) △민간업자에 의한 임대건물 건설(BTL) 투자금 20%(16억달러·1조6천억원) △한국이 내는 방위비분담금 21%(16억8천만달러·1조6800억원) 등의 비중이 크며, 미국은 불과 6%(4억8천만달러·4800억원)라고 분석했다.

국방부는 방위비분담금과 임대건물 건설(BTL) 투자금은 용산기지 이전 포괄협정(UA)에 따라 미군기지 이전비용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으나,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방위비분담금이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방위비분담금은 미군 쪽에 건네지면 미군이 집행하는데, 미군은 지난 2004년에도 용산기지에 아파트 60세대를 신축하면서 군사건설 예산항목이라며 2400만달러를 사용하기도 했다.

기지이전 비용의 범위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비용산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 용산기지 이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 즉 평택지역 이주민 특별지원금이나 평택지역 특별지원사업비, 평택지역 교육재정 지원금, 반환지역 특별지원금 등을 합하면 11조원이 든다는 것이다. 지난 1993년 미국은 용산기지 이전비용으로 약 95억달러(당시 환율로 11조원)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이철기 동국대 교수는 “용산기지 이전문제가 다시 재론된 데는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 계획(GPR)에 따른 미국의 필요성도 작용한 것이므로, 이전비용의 한국 전담은 문제가 있다”며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도 달라진 만큼, 국회 예산심의 과정 등에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