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거래 1년간 막혀 북 ‘붕괴’ 위기감

대북 금융봉쇄 어떻길래?

20여 금융기관 계좌폐쇄 동참…미국안 자산동결도
현금거래 외엔 물자수입 못해 경제 ‘심각한 타격’

“미국이 마카오 은행의 동결자금을 풀면 6자 회담에 복귀할 수 있다”는 한성렬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의 7일 발언은, 미국의 금융제재로 북한이 받는 타격이 더는 견디기 힘든 수준임을 짐작하게 한다. 이번에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이유가 사실상 대북 금융제재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려는 목적이었음을 내비친 것이다.

부시 행정부 스스로 “북한을 압박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찾았다”고 자랑하듯이,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력하게 북한의 숨통을 조여가고 있다. 국외 수출업자들이 북한에 물건을 팔면 그 대금을 자기 나라 은행을 이용해 받게 되는데, 현재로선 대부분의 은행들이 북한에서 보내는 돈을 받아주길 거부하고 있다. 북한은 돈이 있어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물자를 수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합법적인 대외 거래마저 타격을 입었다.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을 극복하고 경제적 도약과 성장을 꿈꾸고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처지에서 보면 운신의 폭이 크게 좁아진 셈이다.

이런 대북 금융제재의 시작은 지난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 의회 조사국은 “북한이 위폐로 연간 1500만~2000만달러 가량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발표했다. 다음달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위폐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제4차 6자 회담이 진행 중이던 그해 9월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 단속반은 마침내 “북한이 마카오의 중국계 은행인 방코델타아시아(BDA)를 통해 위조 달러를 유통·세탁해 왔다”고 발표했다. 이 은행은 이틀 만에 자본금 10%가 대량 인출되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미국 재무부는 그해 12월에도 북한이 다른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경고문을 발표했고, 북한 회사 8곳의 미국 자산을 동결시키는 등 전방위 압박을 계속했다. 스위스·일본 등 세계 20여개 금융기관도 대북 금융제재에 동참했다. 한국에서도 미국 현지 지점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 외환은행과 신한은행, 수협 등이 방코델타아시아와의 환거래 계약을 해지했다.

북한은 이후 마카오 현지의 법인들을 중국으로 철수시키고 금강산 관광 대가 수금계좌를 오스트리아로 옮기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을 견뎌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지금껏 6자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대북 금융제재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6자 회담과 위조 달러 문제는 전혀 별개”라며 북한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 담당 스튜어트 레비 차관은 지난 4월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북 금융제재는 북한의 불법행동에 타격을 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좌절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현재 한국 정부는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방침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중국 현지 은행 등을 통해 북한으로 송금을 하는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 개성공단의 경우도, 우리은행 개성공단 지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금을 하면 현지 계좌를 통해 현금 거래를 할 수 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