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한미 정상회담때 ‘담판’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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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방북 재추진·특사 방북등 ‘특단 조처’ 검토
당장은 안정 주력…8·15축전·을지훈련이 변수

위기의 한반도, ARF 이후

“당장은 긴장된 정세가 더 악화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다음에 정세 돌파의 계기를 잡아야 할 것 같다.”

아세안지역포럼(ARF)이 아무런 소득없이 끝난 뒤, 정부 핵심 관계자가 30일 한 말이다. 실제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1695호 채택 뒤 ‘대화’의 필요성을 쉼없이 강조해왔지만, 북한-미국의 완강한 대치 탓에 한계를 절감했던 게 사실이다. 지금으로선 상황 관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정세 돌파의 계기를 잡기는 어렵다는 데 정부의 고민이 있다.

정부는 우선 8월엔 정세를 안정시키는 데 힘을 쏟고, 9~10월에 정세 돌파를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우선은 틀어진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한편 미국을 설득할 수 있어야, 뭔가 일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정부의 대응 전략을 큰 틀에서 밝히고, 9월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담판’을 지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재추진 또는 대통령 특사의 방북 등 ‘특단의 조처’를 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런 구상이 현실화하려면, 무엇보다 남북관계 정상화가 필수적이다. 정부가 안팎의 다양한 압력에도 아랑곳 않고,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등 대규모 경협사업의 중단없는 진행 △북이 국제사회에 긴급구호를 요청하면 인도적 식량 지원 등의 의사를 밝힌 것은 이런 판단에 따른 ‘상황 관리 조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8월21~9월1일엔 북쪽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한-미 합동 지휘소 훈련인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이 예정돼 있다. 남북의 민간이 참여해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8·15민족대축전 문제에 북쪽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도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작지 않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