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작통권 무기로 ‘방위비 분담’ 압박

럼스펠드 ‘2009년 이양’ 밝힌 까닭은
오염기지 치유협상 등에도 활용 가능성
정부 “평택이전 지연…시점 조정 가능”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17일 윤광웅 국방장관한테 편지를 보낸 사실이 공개됐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한-미간에는 이런 류의 편지가 자주 오간다”며 “내용도 미국의 기존 입장을 밝힌 수준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평택기지 이전 지연으로 작통권 환수도 늦춰질듯=실제 럼스펠드 장관이 편지에서 밝힌 ‘2009년 적시 작전통제권 이양’ 방침은 그간 미국 쪽에서 여러차례 언급한 입장이다. 다만, 지난 15일(한국시각) 조지 부시 대통령이 전시 작통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과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다. 국방부 관계자는 “럼스펠드 장관이 서한을 작성한 시점이 부시 대통령의 발언이 있던 15일(한국시각) 전인지 후인지 분명치 않아 부시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반영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당시 전군 야전지휘관회의(탱크 컨퍼런스)에서 럼스펠드 장관과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한국이 원하는대로 최대한 지원해줘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도 최근 작통권 환수 시기와 관련해 미국 쪽의 비공식 반응은 “(2009년으로) 확정된 게 없다”며 탄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해왔다.

미국은 작통권 이양 시점으로 2009년을 제시한 건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이전 문제와 연계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혀 왔다. 평택 이전은 애초 2008년 말 완료 목표로 설계돼 있으니, 2009년쯤이면 한국군에 전시 작통권을 넘겨주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군의 까다로운 설계 요구와 평택시 대추리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2008년 말 평택이전 완료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한두해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2008년 말 평택 이전 완료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미군 쪽도 잘 알고 있다”며 “따라서 전시 작통권 환수시기는 2009~2012년 사이에 협상의 여지가 충분히 열려있다”고 말했다.

작통권 언급은 방위비 분담 연계용=‘방위비 분담’ 문제에서도 미국 쪽은 럼스펠드 장관이 편지에서 강조한대로 ‘공정한(equitable) 분담’, 곧 ‘50대 50’ 분담을 요구하며 ‘한국 분담액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쪽은 주한미군 감축·재배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지금보다 ‘감액’할 것을 요구하며, 올들어 관련 협상을 세차례 벌였으나 평행선을 긋고 있다. 미국은 현재 한국의 분담률이 40%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은 토지 제공 등 간접비용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합의 내용 적용 기간을 두고도 미국은 5~10년의 장기를, 한국은 2~3년의 단기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인치도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미는 다음달 하순 4차 협상을 벌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럼스펠드 장관이 2009년을 언급한 것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과 연계한 협상용의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미국의 의도가 어떻든, 미국이 한국 사회에서 논란이 심한 전시 작통권 환수 시점을, 방위비 분담·공대지사격장·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문제 등 다른 협상 쟁점에서 유리한 입지를 다지는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김도형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