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통일장관들 “핵-남북관계 구분해서 다뤄야”

역대 통일부장관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관에서 ‘김정은 체제와 한반도의 진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서해상 군사적 충돌 등 현 정부의 대북 관계 실책 등에 대해 토론하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왼쪽부터 정세현(29ㆍ30대), 이종석(32대), 이재정(33대) 전 장관. 이정아 기자 [e-mail]

언론사 4곳 ‘김정은 체제와 한반도의 진로’ 토론회

정세현

“비핵·개방·3000으로 남북관계 마비됐었다. 류장관 유연성은 긍정적”

이종석

“김정은에 지도력 있다면 결국 개혁개방 될것. 북에 일관된 메시지 줘야”

이재정

“서해평화협력지대 합의, MB정부가 다 망쳐놔…다신 이런 정부 안돼”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인사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남북관계에 대해 “정부가 김정은 체제의 북과 관계를 개선하려면 앞으로 핵 문제와 남북관계를 구분해서 다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김정은 체제가 단기적으로는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위원장 사망 1달을 맞은 17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김정은 체제와 한반도의 진로’ 토론회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의 정세현, 이종석, 이재정 등 전임 통일부 장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동영 전 장관도 참석 예정이었으나, 총선 출마지역 문제로 불참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겨레>와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이 공동 주최했고, 한반도평화포럼과 시민평화포럼이 주관했다.

■ 김정은 체제의 앞날 세 전직 장관 모두 단기적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종석 전 장관은 “3남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후계자가 된 것은 장자나 차자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백두혈통을 바탕으로 유훈통치 체제가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중장기적으로 김정은 부위원장이 지도력을 보여준다면 개혁·개방이 될 것이고, 지도력이 부족하면 좁은 의미의 유훈통치에 머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1994년 김일성 주석 사후에도 북이 곧 붕괴하리라는 예상이 있었으나, 그 뒤에도 계속 안정돼 있었다”며 “10년 안에 북의 체제나 후계 정권이 붕괴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내다봤다. 이재정 전 장관은 “북이 최근의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를 개편하고 당 중앙군사위를 설치해 권력 승계 구도를 갖춰놓았다”며 “우리 입장에서도 일단 북의 체제가 안정돼야지, 불안해지면 남북관계가 더 복잡해진다”고 말했다.

■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비핵화를 조건으로 한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 신랄한 비판이 쏟아졌다. 정세현 전 장관은 “남북관계를 핵 문제에 종속시키면 남북간에 아무런 발전이 없다는 사실은 이미 김영삼 정부가 증명했다”며 “북이 먼저 비핵화하면 도와주겠다는 ‘비핵개방3000’은 남북관계를 마비시켰다”고 평가했다. 정 전 장관은 “류우익 현 통일 장관이 유연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는 북이 도와주지 않는다”며 아쉬워했다.

이종석 전 장관은 비합리성과 역사의식 부재를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는 북이 핵을 포기하면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북이 싫어하는 이런 정책을 내세움으로써 남북관계가 나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진 많은 합의를 부정하는 태도는 국가의 영속성을 부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전 장관은 10·4 정상선언 등 주요 합의를 거론하며 “앞으로 남북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와 같은 정부를 다시는 선출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에서 1953년 정전협정 뒤 처음으로 북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합의했는데, 이명박 정부는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서해에서 전쟁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비판했다.

■ 통미봉남? 통미봉북? 김정일 위원장 사망 뒤 다시 등장한 이른바 ‘통미봉남’(북이 미국과 통하고 남을 봉쇄한다) 가능성에 대해 전 장관들은 크게 우려하지는 않았다. 정 전 장관은 “북의 의도에 따른 전략이 아니라 북을 봉쇄한 우리 대북 정책의 결과”라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자꾸 북에 주도권이 있는 것처럼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종석 전 장관은 “미국과 군사동맹 관계에 있는 남쪽을 북이 왕따시킬 수는 없는 일”이라며 “오히려 북을 봉쇄하면 우리의 국익이 모두 망가진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긴밀해지는 북-중 관계 이종석 전 장관은 “북-중 간에 관계가 확장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으나, 남북관계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며 “남쪽 정부가 바뀌어도 북에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중국이 유사시에 북을 점령하리라는 생각은 피해망상이며, 북이 중국에 주권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며 “남쪽에 도움 받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국에 대한 의존성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