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초대 통일장관 류길재 “개성공단 다시 열어야”

류 교수 “개성공단 압박 수단 삼으면 안돼
정부 정책 결정과정 상당한 공백 있었다
박대통령 ‘통일 대박’ 발언 사전에 알지 못해”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 한겨레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9일 “개성공단을 안보적인 압박수단으로 사용해선 안된다. 개성공단은 다시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정은의 북한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만들어 내면 된다. 그러면 답은 나와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제사회에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갖고 개성공단 문제를 얘기해 줘야지, 북한에 대한 안보적인 지렛대 또는 압박수단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통일에 대해 국제사회에 얘기할 게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3월 독일 드레스덴 연설에서 언급한 ‘통일대박론’에 대해 류 교수는 당시 주무 부처 장관이었음에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말은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처음으로 들었다. 그리고 그 후에도 한번도 청와대에서 저한테 또는 통일부에 ‘통일은 대박이다’란 말이 어떤 취지에서 나온 말이란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정부 정책 결정과정에 여러가지로 상당히 공백이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실제로 외교·안보·통일·대북정책 같은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논의한 다음 결정하게 돼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좀 더 밀도있게 진행이 안됐다”며 “대통령이 장관·수석(비서관)의 대면보고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류 교수는 지난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초대 통일부장관으로 취임해 만 2년을 근무했다. 그는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본격화한 지난해 11월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와 같이 불행한 국무위원이 다시는 이땅에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정말 사죄드린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