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선제타격론서 ‘평화 해결’ 선회…중국 통해 북 압박 더 죌듯

미 펜스 대통령 방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왼쪽)이 17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과 관련해 한-미 공동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펜스 부통령은 “모든 옵션은 데이블 위에 있다”면서도 “비핵화된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정점을 향해 치닫던 북-미 갈등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대북 선제타격론’을 앞세우던 태도에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압박과 제재를 병행하는 쪽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면담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핵 문제는) 가장 위험하고 시급한 위협”이라며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과 동맹국은 비핵화된 한반도를 위해 함께 노력해왔으며, 우리는 이 목적을 평화적으로 달성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이며, 이를 ‘평화적 수단’으로 달성하겠다는 대북정책의 대원칙을 밝힌 셈이다.

황교안 대행과 면담뒤 회견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면서도
‘평화적 달성’ 대북정책 대원칙 제시

오전 DMZ 방문한 자리서도
“평화적 협상 통해 안보 달성”

앞서 펜스 부통령은 이날 오전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평화적 수단과 협상을 통해 안보를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고 강조했지만, 대북 선제타격론을 거론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의 행보에서 한걸음 물러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는 이어 <시엔엔>(CNN) 방송과 따로 만나 “(‘전략적 인내’란) 실패한 정책을 버리고, 북한에 대한 외교·경제적 압박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며 “이 문제(북핵)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의 이런 발언은 지난 며칠 새 워싱턴 안팎에서 전해진 소식과 맥을 같이한다. <에이피>(AP) 통신은 지난 14일 “두달여에 걸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 작업이 마무리됐으며, ‘최고 수준의 압박과 관여’란 (정책적) 결론에 이르렀다”고 전한 바 있다. 기존보다 제재 등 대북압박의 수준을 높이겠지만, 여건이 성숙하면 관여(대화)도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는 전날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군사적 옵션 배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도 이와 맞닿아 있다.

존 딜러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맥매스터 보좌관은 (미국이) 분명히 군사적 옵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며 “펜스 부통령의 발언 역시 무력 사용에 대해 거리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고 (미국이) 대화와 협상을 얘기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는 결국 중국을 통해 북한을 더욱 압박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김창수 코리아연구원장은 “미국은 지난 6~7일 미-중 정상회담 이전까지 대북 선제공격과 정권교체란 강경책부터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쪽까지 포괄적으로 대북정책을 재검토했다”며 “그 결과 군사적 조처와 핵보유국이란 양극단이 배제되면서,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란 대북 정책 기조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초기엔 압박의 수위를 가능한 한 최대치까지 끌어올리며 ‘더 큰 채찍’을 휘두르겠지만, 제재와 압박에 대한 피로증을 느끼게 되면 ‘더 큰 당근’을 들고나와 북한과 담판을 지으려 들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인환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