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장관? 무엇이 ‘고위급 회담’일까

1990년대엔 총리급 회담 의미…2007년엔 ‘총리 회담’으로 불러
박근혜 정부에선 “북쪽 대표가 장관급 아니다”라며 급 논란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일 북쪽에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을 제안했지만, 남북회담의 형태나 양쪽 대표단 구성 문제 등은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이 제안한 ‘고위급 회담’은 애초 남북회담이 본격화한 1990년대만 해도 총리급 회담을 의미했다. 당시 남북은 1990년 9월부터 1992년 9월까지 8차에 걸쳐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어 남북간 상호 인정과 화해, 협력, 불가침 등의 내용을 담은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 당시 남쪽에선 정원식 국무총리가, 북쪽에선 연형묵 정무원 총리가 남북 대표단의 수석대표를 맡았다.

이후 고위급 회담이란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11월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영일 내각 총리 간 회담이 열렸으나, 고위급 회담이라 하지 않고 ‘남북 총리 회담’이라고 불렀다. 또 통일부 장관이 나서는 남북회담은 ‘남북 장관급 회담’으로, 양쪽 국방부 장관 간 대화는 ‘남북 국방장관 회담’으로 불렸다. 남북 군사 실무회담은 남북 장성급 회담으로 정례화됐다.

남북회담에서 ‘고위급’이란 용어는 박근혜 정부 들어 되살아났다. 남북은 2013년 6월 애초 장관급 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열었으나 이른바 ‘급 논란’이 불거졌다. 남쪽이 ‘북쪽 수석대표가 장관급이 아니다’라고 문제삼은 것이다. 이 논란으로 회담이 무산되면서 ‘장관급 회담’이 더는 기능하지 않게 됐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전면에 나섰고, 2014년 2월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규현 1차장과 원동연 북한 통일전선부 부부장의 회담은 ‘남북 고위급 접촉’이 됐고, 2015년 8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황병서 총정치국장의 회담은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이 됐다.

조명균 장관이 고위급 회담을 제안할 때 이런 역사적 배경 등을 특별히 염두에 둔 것 같진 않다. 조 장관은 대표단의 구성이나 수석대표의 급 등에 대해 “북측이 나름대로 입장을 밝혀오면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고 유연성을 보였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