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평창 참가’ 넘어 군사·이산상봉 포괄 협의 의지

남북 당국대화 2년여만에 가시권

남 ‘시기·장소·형식 구애없다’
조명균 “남북간 현안 함께 논의”
대화 재개·전면적 관계복원 포석
정세현 “통일부 장관 수석대표로
군사·체육·적십자회담 아울러야”

북 ‘판 키울까 말까’ 반응 주목
어제 판문점 통화 응답 없었지만
고위급회담 제안 수용 가능성 커
한·미 훈련 연계해 입장 정할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장으로 입장하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 맨 앞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는 2일 북한에 남북 고위급 당국회담을 제의하면서 회담의 형식과 의제를 못 박지 않았다. 북쪽이 수정제안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회담의 시기·장소·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조 장관은 다만 “1차적으로는 평창 겨울올림픽에 북쪽 대표단이 참가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을 논의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면서도 “남북대화가 아주 장기간 열리지 않다가 열리는 만큼 여러 가지 남북 간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 소망스럽겠다”고 덧붙였다. 회담이 성사된다면 북한 선수단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 문제뿐 아니라 남북대화 재개와 전면적인 남북관계 복원을 시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도 1일 신년사에서 “동결 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어야 한다”며 “지금은 서로 등을 돌려대고 자기 입장이나 밝힐 때가 아니며, 북과 남이 마주 앉아 우리 민족끼리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그 출로를 과감하게 열어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한 바 있다. 남과 북이 호응할 경우 회담의 ‘판’이 커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의 독일 쾨르버재단 연설(신베를린 선언)에 따른 후속 조처로 정부는 지난해 7월17일 군사분계선상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군사당국회담과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를 위한 적십자회담을 북쪽에 제안한 바 있다. 이후 북쪽은 무반응으로 일관했지만, 통일부 당국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회담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혀왔다. 이번에 북이 회담에 나온다면, 평창 올림픽 참가 문제를 논의할 체육회담이란 성격과 함께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의 성격도 띨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포괄적인 ‘고위급 회담’으로 제의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군사-체육-적십자 회담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려면,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꾸려져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정부는 이날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두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북한은 받지 않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오전 9시, 오후 4시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북측은 이에 무응답했다”고 말했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에 대응해 북한이 군 통신선과 판문점 연락 채널을 차단한 뒤 남북 간 연락을 주고받을 방법은 사실상 모두 끊긴 상태다. 정부가 회담 제의와 함께 판문점 남북 연락 채널 복원을 제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회담 제의에 응할 것으로 내다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직접 평창 올림픽 참가 용의를 밝히고, 남북관계 개선 의지도 내비쳤다”며 “시급히 만날 수도 있다는 언급까지 했기 때문에 회담 제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북한이 회담에 나온다면 2015년 12월 아무 소득 없이 결렬됐던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2년1개월 만에 남북 당국이 마주 앉게 된다.

반면, 북쪽이 신중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처음부터 판을 키우지 않고, 평창 올림픽 참가 문제 등에 국한한 체육회담으로 좁혀 수정제안을 할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한 점으로 미뤄, 현재 한-미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연합 군사훈련 연기 문제와 연계해 움직임을 정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신청 시한은 29일이다. 정인환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