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훈련 연기 ‘평화 모멘텀’ 이어가면 북핵 협상 새 국면

북, 핵·미사일 실험 유예 선언하면
미국이 요구해온 ‘60일 도발 중단’
최소한의 대화 조건 채우는 셈

전문가들 “평창 이후가 중요…
실질 쌍중단으로 이어가면 대화 동력”
한미 훈련 규모 축소나 중단 제안

새 미8군 사령관으로 임명된 마이클 A. 빌스(Michael A. Bills) 중장(왼쪽 둘째)이 5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미군 평택기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휘권 및 부대기를 이양받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한-미 두 정상이 연합군사훈련 연기에 전격 합의하면서, 전쟁위기로 치닫던 한반도 정세를 대화 국면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됐다. 모처럼 만들어진 대화 국면을 평창 겨울올림픽 이후까지 이어가는 게 관건이다. 한-미의 결정에 북한이 어떻게 화답하느냐에 달렸다.

한미연합사령부는 5일 자료를 내어 한-미 연합으로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을 평창 겨울올림픽 이후에 실시하기로 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로버트 매닝 연합사 대변인은 훈련 연기의 목적에 대해 “한-미 양국군이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한 안보 유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연합훈련 연기에 전격 합의하면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명분으로 앞세웠다. 이유가 있다.

북핵 해법의 하나로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쌍중단’(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북한 핵·미사일 도발 동시 중단)은 기본적으로 ‘등가교환’이다. 이를 한-미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불법으로 규정한 반면, 한-미 연합훈련은 합법적인 동맹 차원의 행동이기 때문이다. 해법은 ‘등가교환’의 틀에서 벗어나는 데 있다. 한-미가 ‘평화 올림픽’을 앞세워 ‘동맹의 자발적 결정’으로 연합훈련을 연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연기된 연합훈련은 재개될 것이다. 연합사 쪽은 “한-미 동맹은 연습 일정을 협의 중에 있으며, 확정 시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평창 패럴림픽 폐막 1주일 뒤인 3월25일로 ‘올림픽 휴전’ 기간이 마무리된다. 따라서 통상 2월말부터 3월까지 이어졌던 키리졸브·독수리훈련은 이르면 3월말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일정 변경에 따른 훈련 준비 상황과 4월 첫주가 미국의 부활절 연휴란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4월 중순까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연합훈련이 재개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적극 활용해 잠정적인 훈련 연기를 사실상의 축소·중단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면, 북핵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협상은 주고받는 데서 시작된다. 차츰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불가능해 보였던 것도 가능할 수 있게 된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는 지난 10월 방한 때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지금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한 방식과 조건을 찾아내는 것, 그게 바로 협상”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평창 올림픽과 북한 정권 수립 70돌(9.9절)을 ‘민족적 대사’라고 표현했다. 특히 평창 올림픽에 대해선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라고 했다. 북한도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핵·미사일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을 선언할 ‘명분’이 있다는 얘기다.

그간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 중단을 선언하고 ‘60일’이 지나면 북-미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혀왔다. 북한이 이른 시일 안에 핵·미사일 시험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패럴림픽이 끝나기 전에 ‘60일’을 채울 수 있다. 이는 그간 북핵 협상 국면에서 원칙으로 삼아왔던 ‘말 대 말’과 ‘행동 대 행동’에도 부합한다. 이미 한-미가 연합훈련 연기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3월말까지 벌어놓은 ‘평화의 시간’에 북-미가 대화 국면으로 넘어설 수 있다면, ‘쌍잠정’(잠정적인 쌍중단)을 실질적인 쌍중단으로 이어가면서 대화의 동력에 더욱 힘을 실을 수 있다”며 “평창 이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쪽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원)와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3일(현지시각) 정치 전문매체 <더 힐>에 낸 공동기고문에서 ‘올림픽 휴전’ 기간에 한-미 연합훈련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멈춘다면 “이는 결코 허비되어서는 안 될 기회”라며 “그 긍정적인 모멘텀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지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연기된 훈련과 가을철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 규모 축소 △대규모 훈련을 몇차례의 소규모 훈련으로 대체 △오스트레일리아 또는 미국 캘리포니아 쪽으로 훈련 장소 변경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인환 김지은 기자,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