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체제안전 ‘빅딜’ 중재…북-미회담 견인 의지

남북정상회담 ‘3대 의제’ 의미

북 체제안전·미 비핵화 원해
문 대통령 직접 중재자 나서
북-미 담판 밑돌 놓겠단 뜻
국제사회 대북제재 풀리면
남북관계도 실질적 진전 이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간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며 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훈 국정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임 실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연합뉴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준비위) 첫 회의를 마친 뒤 밝힌 남북정상회담 ‘3대 의제’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관계 진전이 보조를 맞춰 함께 돌아가야 한반도 정세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준비위 위원장인 임 실장이 이날 첫손에 꼽은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궁극적인 문제는 비핵화”라며 “특사단 방북 내용을 보면 북쪽도 이번에 본질적인 문제를 해소해보겠다는 입장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곧장 한반도 문제의 ‘본질’인 비핵화 문제를 다루는 데 남북이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비핵화는 남북 간 한반도 내부의 문제이자, 북-미를 중심으로 한 국제 문제이기도 하다. 앞선 2000년·2007년 정상회담 때에 견줘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훨씬 고도화한데다, 이번 회담에 이어 북핵 폐기 문제를 두고 담판을 벌일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에선 비핵화에 대한 원칙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북-미의 담판에 앞서 남북 두 정상이 이와 관련한 속 깊은 얘기를 가감없이 주고받을 필요가 있다.

임 실장이 남북정상회담의 두번째 의제로 ‘획기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 정착’을 꼽은 것은 ‘체제 안정’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불식해야만, 비핵화 대화를 실제 진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겨울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위해 방남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에게 ‘비핵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설명한 바 있다. 이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 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방북 특사단을 만나 비핵화 원칙을 밝히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을 그 전제로 내세웠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기존에 나온 북의 체제안전 보장 방안은 북-미 관계 정상화와 평화체제”라며 “이번 회담에선 북이 우려하는 안보적 상황을 남북관계로 보완해주는 방식으로 평화공존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북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 역시 앞선 두 의제와 묶여 있다. 비핵화 과정의 진전에 따라 평화 분위기가 마련되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가 풀리면서 남북관계도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근본적 문제에 진전이 있어야 경제든 교류든 확장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핵화와 평화정착 문제에서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남북관계 진전의 폭도 달라질 것이란 얘기다.

일단 남북 정상 간 직통전화(핫라인)가 개설되고, 판문점에서 실무형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출발은 더없이 좋은 편이다. 정부가 이번 회담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아닌 ‘2018 남북정상회담’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남과 북의 정상이 언제든 또 만날 수 있음을 내비친 셈이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국제법상 여전히 ‘잠시 멈춤’ 상태인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하고, 남북관계의 미래를 규정할 기본협정 마련을 위한 공동추진기구를 꾸리는 문제 등으로까지 논의를 넓혀나갈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정인환 김보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