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이어 또…줄줄 새는 ‘무기 보안’

올들어 국방부 외청인 방위사업청이 출범하자마자 군기밀 문건을 인터넷에 올려 곤욕을 치른 데 이어,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국방연)도 군기밀 유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19일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군 안팎에서 평소에도 가장 비밀의식이 투철해야 할 군에서 군사비밀이 줄줄이 새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방연의 군기밀 유출 사건은 국외 무기수입과 관련한 것으로 보여, 군의 무기구매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대전지검의 수사를 받아오다 19일 아침 투신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 국방연 연구원 강아무개(58)씨는 외국 군수업체와 국방연을 잇는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군 수사기관과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군 전력투자사업 256건을 인터넷에 유출한 사건과 관련한 5명은 17일 군 검찰에 송치됐다.

또 국방부 산하 국방품질관리소에서는 지난해 말 승급심사에 불만을 품은 일부 직원들이 소장을 겨냥한 익명의 투서를 군 검찰과 국방부 등에 보내 방위사업청 감사팀이 1주일 동안 감사를 벌였다. 이 투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지만, 승진과 금품 수수와 관련한 군의 고질적인 병폐가 근절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방품질관리소는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산업체 등에서 개발한 무기의 기술·성능 시험을, 국방연은 군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이다. 두 기관은 앞으로 방위사업청의 출연기관으로 위상이 바뀌지만 모두 국방부 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그렇지만 군 전체의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 업무를 일부 맡고 있는 국방부 감사관은 지난해 12월19일 이후 한 달째 공석으로 있다.

김성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