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적 유연성 협상’ 논란 증폭

“외교부 2003년 외교각서 전달 NSC등엔 보고안해 총체 부실”
최재천 의원 주장…청와대, 회의록 유출경위 조사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이 제기한 ‘전략적 유연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최 의원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4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작성한 문건을 공개한 뒤, “외교통상부가 지난 2003년 10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는 내용의 외교각서 초안을 미국 쪽에 보내고서도 이를 엔에스시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최 의원이 전날 토론회에서 공개한 지난해 12월29일 엔에스시 상임위 회의록의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최 의원이 이날 공개한 문건은 ‘(청와대) 국정상황실 문제제기에 대한 엔에스시 입장’이라는 제목의 11쪽 분량으로, 지난해 4월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민정수석실 쪽에서 이종석 엔에스시 사무차장이 중대 외교현안에 대한 보고를 누락했다며 내부조사를 요청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정동영 엔에스시 상임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한 내부조사는 ‘별문제 없음’이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최 의원이 공개한 문건 내용을 보면, 당시 국정상황실은 “‘미래 한-미 동맹 정책구상회의(포타)’ 개시 이후 우리 협상팀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입장 표명과, 이를 확인하는 우리 쪽 제안 각서 전달로 미국 쪽은 당연히 대통령의 사전지침에 따라 이런 지지 입장이 전달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정상황실은 또 “전략적 유연성 문제의 중요성에 비춰 (한-미) 상호방위조약과의 합치성 등 최소한의 법리 검토를 해야 하는데, 협상팀은 대통령께 보고 없이 ‘외교각서’ 형식으로 추진해 문안 교섭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엔에스시 쪽은 문건에서 “2003년 10월 포타 5차 회의를 계기로 (당시 외교부의 위성락) 북미국장이 미국 쪽에 교환각서 초안을 전달한 것은, 대통령은 물론 엔에스시에 대한 보고 없이 추진된 것”이라며 “엔에스시는 한-미 간 외교각서 교환 사실을 이듬해 3월에 가서야 (당시 바뀐) 북미국장에게 보고를 받고 알게 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회견에서 “이는 외교안보 라인의 총체적 부실”이라며 “더욱 큰 문제는 이런 혼선이 빚어졌음에도 정책 당국자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최 의원이 문제삼은) 각서 초안은 외교부 북미3과의 실무자 차원에서 작성돼 미국에 제시됐다”며 “초안도 당시 정부 지침의 범위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쪽은 또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 초기엔 사전협의 절차를 담고 있는 일본 사례와 유사한 ‘교환각서’ 방식을 검토했으나, 미국 쪽이 2004년 1월 제시한 초안이 우리가 중시하고 있는 사전협의를 단순 협의로 간주하는 등 한-미 간 견해차를 분명하게 드러내 다른 방식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최 의원이 3급 비밀로 분류돼 있는 엔에스시 상임위 회의록을 공식적인 기록제출 요청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입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문서가 유출된 경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