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NSC회의록 공개, 확인할 것은 확인해야”

“굳이 문제제기하면 당직 사퇴할 수도”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이 2일 3급비밀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 청와대가 유출경위 조사에 착수한데 대해 "비밀문건 유출논란은 치졸한 발상"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최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외교문건 비밀 유출이라고 하는데 외교문서는 상대방끼리 교환하는 것이고 정부 내부토론 문서가 비밀문서인가"라며 "비밀문건도 자의적 분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1일과 2일 두 차례에 걸쳐 NSC 회의록 등 NSC 내부문건 2개를 공개하고 "전략적 유연성 관련 문제점을 정부가 사전인지하고도 공론화시키지 않았다"며 `전략적 유연성 한.미 공동성명'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된다고 주장,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여당 의원이자 당 제1정조위원장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여당 의원이이게 앞서 나의 본질은 국회의원이고 나는 정당 대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대표자"라며 "법사 영역 등을 담당하는 제1정조위원장은 이번 경우와 상관이 없으며 굳이 문제를 제기하면 그만둘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은) 본분에 따라서 행정부를 비판하고 확인할 것은 확인해야 한다"며 "나의 취지는 정부의 밀행외교를 공론화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하자, 말자의 문제가 아니라 따져볼 것은 따져보자는 것"이라며 "유출만 문제삼고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논란으로 몰고 가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특히 "외교부가 2003년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한미 외교각서'를 교환했으나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사살이 아니다"고 공식 부인하자 "정부 당국에 입증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NSC 문건에 나타난 대로 해석해서 `전략적 유연성' 협상 전반에 대해 알릴 것을 알린 것"이라며 "실무초안인지, 공식 외교각서인지는 외교당국이 스스로 설명하고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론화를 해야 하고 외교 당국이 떳떳하다면 국회 비공개 청문회 등을 통해 정직하게 설명하고 해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윤섭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