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대화만 계속하자고 말할 수 없게 됐다”

노무현 대통령이 9일 오후 한-일 정상회담이 끝난 뒤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지하 핵실험 발표와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별회견서 강경제재 거부 힘든 현실 인정
“북핵 포괄적 접근도 내용 변화 있을 것”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9일 노무현 대통령과 회담을 한 뒤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 연합

[북한 핵실험 강행]

9일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 기자회견은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국제사회가 요구해온 강경 압박론을 수용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자리였다.

노 대통령은 회견에서 “평화적 해결, 대화에 의한 해결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긴 했으나 “이제 한국이 제재와 압력이라는 국제사회의 강경 수단 주장에 대해 ‘대화만을 계속하자’고 강조할 수 있는 입지가 없어진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대북 제재는 피할 수 없는 국제적 대세가 됐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 실험을 한 게 안 한 것보다 손해라는 사실을 북한이 명확히 알도록 하는 (유엔의) 조처에 우리 정부도 참여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때 우리 정부가 강력히 반대해온 유엔헌장 7조를 원용한 대북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엔헌장 7조가 될 것이냐, 아니냐 여부도 우리 정부가 제시할 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잘 조율해서 할 일”이라고 덧붙여, 예상보다 강도 높은 대북 제재가 진행될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노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 중단 등 구체적인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다음은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 문답이다.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이전과 전혀 다른 상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현실적으로 정부와 주변국이 북한에 취할 수 있는 압박정책은 무엇이 있나?

=대개 예측하는 대응조처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다. 6자회담 관계 당사국들과 긴밀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대응조처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의견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정부가 너무 조급하게 독단적으로 구체적 조처를 취하는 것보다는 국내적, 국외적으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잘 조율된 조처로 대응할 것이다. 핵실험이 있기 전의 남북관계와 이후의 남북관계는 다를 것이라는 경고를 분명히 보냈다. 경고이기도 하지만 실제 상황 예측이기도 하다. 그동안 6자 회담 관계국 가운데 중국과 한국은 대화를 강조했다면 일본과 미국은 제재와 압력을 강조한 게 사실이다. 이제 한국이 소위 제재와 압력이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강경 수단 주장에 대해 ‘대화만을 계속하자’라고 강조할 수 있는 입지가 상당히 없어지고, 대화를 강조할 수 있는 입지가 현저히 위축되고 상실되는 객관적 상황 변화가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는 전략적으로 조율할 것이다.

-일본에서 핵 무장론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인가?

=일본의 핵 무장론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일이지만 단기적으로 이 방향으로 빠르게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국제적인 공감대 위에 존재하고 있는 세계의 핵 질서에 대해서 모두 합의하고 있다. 이 합의를 쉽사리 무너뜨릴 수 있는, 핵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어느 국가의 핵 무장론은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일각에선 정부의 대북포용 정책 재검토를 요구한다. 인도적 대북지원과 금강산 사업, 개성공단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금 사태가 한국의 역할과 자율성이 많이 축소되는 쪽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것은 객관적 상황이다. 포용정책이란 것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효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거세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정부도 이 마당에 와서 포용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는 어려운 문제 아니겠나. 포용정책이 더 포용성이 있다고 하기도 힘든 것 아니냐. 궁극적으로 포기하는 건 아니지만 상황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다. 지난날 처럼 모든 것을 인내하고 양보하고 북한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다 수용하고, 이제는 이렇게 해나갈 수 없게 된 것 아닌가(싶다). 조율되지 않으면 감정적 결정이 되고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만큼 효율성이 있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조율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한)포괄적 접근의 내용도 현저히 달라질 수 밖에 없지 않겠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똑같이 포괄적 접근방법을 한국이 계속 주장하기는 힘들 것이다.

현실로써 전 세계가 받아들이고 있는 국제 핵질서, 그 위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평화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남북간에 비핵화 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사태이다. 당장 안보의 위협은 아니라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에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나아가 다른 국가들의 핵무장을 자극할 수도 있는 대단히 위험한 불장난을 한 것이다. 이 같은 성격에 걸맞은 한국정부는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