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6자 거부’ 한목청 ↔중 “3각 동맹에 냉전 부활”

미-중 긴장고조 조짐
3국 “북 비핵화 등 변화 없인 관계개선 없다”
후진타오 방미때도 북 문제 쟁점 전망

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 미국, 일본의 3국 외교장관 회담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규탄 및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중국에 촉구하는 장이었다. 미국 언론들은 이날 회담을 계기로 연평도 사건 해법을 둘러싼 미-중 간의 견해차가 두드러지면서 두 나라 간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미·일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우라늄 농축시설 건설을 규탄하면서 북한의 도발중단과 국제의무 준수를 강력히 요구했다. 회담의 대부분은 북한 문제에 할애됐고, 또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어떻게 중국의 협조를 얻어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논의됐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무상은 3국 외교장관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다. 3국 외교장관은 6자회담 재개에 대해선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진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아울러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보이는 구체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긴급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제의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회담 뒤 국무부에서 열린 합동 기자회견에서 클린턴 장관은 중국에 대해 “북한에 대해 도발적인 행동을 그만두도록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데 중국이 한·미·일 3국과 협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또 북한의 노선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가 이뤄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3국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이날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을 한국으로 급파하고 다음주 중 고위급 방문단 파견 방침을 밝히는 등 구체적 행동에도 나섰다. 현재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 또는 커트 캠벨 동아태 차관보 등이 방문단 대표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한국과 일본에 이어 중국도 방문해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달로 예정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 기간에도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묵인으로 인해 미국이 한국 및 일본과의 관계를 재정립해 동북아에서 ‘반중 블럭’(Anti-China Block)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그러나 이 신문은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의 고삐를 죄는 등 태도변화를 보일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내다봤다. <뉴욕타임스>도 이날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해법을 놓고 미국과 중국 간에 견해차가 드러나면서 두 나라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제문제연구센터의 보니 글래셔 박사는 “북한 도발을 계기로 야기된 갈등으로 향후 2년 또는 그 이상 냉랭한 관계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미 상원 재무위원장인 맥스 보커스 의원 등 32명의 상원의원이 위안화 절상 촉구 공개서한에 서명해 중국의 왕치산 부총리 앞으로 보내 경제분야에서도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를 보였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