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에 ‘미국 전초기지 안될 것’…사드갈등 ‘봉합’

강경화 외교, 대중국 메시지
“사드 추가배치·MD 참여 않고
한·미·일 군사동맹 발전 안할 것”

중, 기다렸다는 듯 환영입장
내달 아펙회의서 정상회담 가능성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31일 베이징서 첫 회동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e-mail]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0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추가 배치와 미국의 미사일방어(MD·엠디) 체계 참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간 중국이 사드 배치가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한 중국 포위 전략 실현을 위한 포석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 데 대해 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형태로 국면을 전환하는 모양새다. 중국 정부도 기다렸다는 듯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드 문제로 꽉 막힌 관계를 풀기 위해 한-중이 그동안 물밑접촉을 통해 마련한 해법에 따른 준비된 조처로 보인다. 새달 10~11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가능성도 점쳐진다. 강경화 장관도 “아펙 계기 양자 회담이 되도록 준비 중”이라며 회담 성사에 힘을 실었다.

한-중 간 해빙 분위기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강 장관의 답변을 통해 나타났다. ‘중국통’으로 알려진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중 간 갈등에 중요한 요소는 크게 3가지”라며 “△사드 추가 배치 여부 △엠디 참여 여부 △한·미·일 군사동맹 가능성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혀달라”고 한 질의에 따른 것이다.

강 장관은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억지력을 증진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협력이 3국 간의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러한 입장은 앞선 보수정권들과 다를 바 없다. 다만 그동안 외교부 안팎에선 중국이 한·미·일 지역동맹화를 극도로 경계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군사협력의 민감성을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6월 말 첫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이름을 명기하고 ‘한·미·일 협력 진전 방안’ 문구를 넣은 것이나, 지난 7월 독일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한·미·일 정상만찬 공동성명에 ‘3국 간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는 문구 등이 지적 대상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두고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로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해왔다. 강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는 미국의 엠디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린다”고도 강조했다. 강 장관의 발언은 ‘사드 배치와 한·미·일 3각 동맹으로,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가 되는 게 아니냐’는 중국의 우려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공개적으로 선을 그으며 일종의 약속을 한 셈이다.

한-중 관계 복원에 대한 관측과 관련해 강 장관은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 조만간 관련 소식을 발표할 수 있지 않나 예상하고 있다”며 “이런 조치로 양국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빠른 정상화 궤도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의 발언은 사전에 한-중 간 실무협의를 통해 조율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이 정상회담에 앞서 한국에 이 3가지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해온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외교부는 강경화 장관의 발언을 즉각 환영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한국의 이 3가지 입장을 중시한다”며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는 것을 일관되게 반대하며, 우리는 한국이 이 약속을 실제로 이행하여 관련 문제를 적절히 해결해 중-한 관계가 빠른 시일 안에 평온하고 건강한 발전 궤도로 돌아오도록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 전문가들도 환영을 표시했다. 진징이 베이징대 교수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국이 이행할 것을 바란다고 한 것은 중국이 그 정도 선에서 받아들이고 결론을 짓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19차 당대회 이후) 갈등을 봉합하지 않고 끌고 가는 것은 양국 모두에 불리하다는 인식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관계 개선 모드로 들어간 이상 빨리 움직일 듯하다. 양국 정상회담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일정도 곧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새달 초 아펙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이 마주 앉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한-중 정상회담이 조기에 성사될 경우, 사드 갈등을 봉합하고 관계를 전환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청와대 안팎에선 시진핑 2기 체계가 출범하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8~24일)를 계기로 한-중 관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해왔다. 실제 지난 13일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이 이뤄지고, 24일엔 2년 만에 한-중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는 등 오랜만에 한-중 관계에 훈풍이 불기도 했다.

강 장관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아펙 계기로 양자 회담이 되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중순 이전에 방중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 소장은 “한국과 중국이 (관계 개선을 위한) 모멘텀을 찾은 게 아니겠느냐”며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고 현상유지를 한 다음 단계가 바로 한국의 전략적 의도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흥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한-중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시진핑 2기 출범과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 순방 전에 사드와 관련한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데에 공감한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한-중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는 31일 베이징에서 취임 이후 첫 회동을 한다. 외교부는 이날 “이도훈 한반도 교섭본부장은 31일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양측은 북핵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김보협 노지원 기자,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