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이슈 선점하자” 열린우리-한나라 ‘기싸움’

[뉴스분석] “지방권력 심판” - “중앙권력 심판”

열린우리, 지자체 국정조사 단독추진 선전포고에
한나라 ‘병풍’ 등 지난 대선사건 특검 추진 ‘맞불’

여야 관계가 느닷없는 난기류에 빠져들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14일 비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조사를 여당 단독으로라도 추진하겠다고 나섰고, 한나라당은 난데없이 ‘병풍 사건’ 등 4년 전 대선 당시 사건에 대한 특검법 추진 방침을 들고 나왔다. 여야가 ‘공격이 최상의 방책’이라는 식으로 앞다퉈 강수를 내놓는 모양새다.

여야의 이런 대치는 먼저, 100일 남짓 앞으로 다가선 5·31 지방선거에 대비해 상대의 기선을 제압하려는 ‘기싸움’의 측면이 큰 것 같다. 일대 격전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치열한 ‘샅바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여야의 강경 기류는 각 당이 준비하고 있는 지방선거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

여당에선 이번 지방선거를 ‘지방권력 심판론’ 또는 ‘지방권력 교체론’이라는 구호 아래 치르려는 흐름이 감지된다. 최근 발표된 감사원의 지자체 종합감사 결과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여당은 비리 자치단체에 대한 국정조사는 물론, 지자체 파산제나 개방형 감사관제 도입 등 제도 개선 압박도 병행하고 있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풀뿌리가 이렇게 썩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를 방치한 채로 지방선거를 치른다면 새로운 지방자치 4년을 썩게 하자는 주장”이라며 “우리는 누가 뭐래도 5월 지방선거 전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썩은 부분을 국회에서 밝히고 난 뒤 지방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권력의 각종 비리를 부각시키면서 ‘지방권력 교체론’이라는 구호가 유권자들에게 파고들 수 있는 여지를 넓히자는 게 여당의 속내인 것 같다.

민병두 기획위원장은 “모 당사 주변 커피숍에는 ‘1, 3, 5다’, ‘1, 3, 7이다’라는 말이 있다”며 “‘기초의원 공천에 1억원, 광역의원 3억원, 광역단체장은 5억원 또는 7억원이다’라는 말을 두고 자기들끼리 싸운다고 한다”고 한나라당을 자극했다.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한나라당 내부의 잡음을 겨냥해 ‘지방권력 심판론’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반면, 한나라당은 “지방선거용 기획·정치 감사를 더 키워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이라며 여당의 공세에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14일 국회 법사위에서도 전윤철 감사원장에게 “이번 지자체 감사는 야당을 겨냥한 표적감사”라고 반발했다.

행정자치부의 서울시 감사 계획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재오 원내대표가 ‘병풍 사건’, ‘20만달러 수수 사건’, ‘기양건설 사건’ 등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사건에 대한 특검법안을 내겠다고 나선 것도 여당의 공세에 대한 ‘맞불용’의 측면이 있다.

한나라당이 여당의 ‘지방권력 심판론’에 맞서 준비 중인 카드는 ‘노무현 정권 심판론’이다.

김재원 한나라당 기획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전략은 노 정권의 무능과 부패를 심판하자는 것”이라며 “올해는 지방권력을 재창출하고 내년 대선에선 여당이 되는 것을 목표로 윤상림·황우석 사건과 경제난 등 총체적 부실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를 노무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로 규정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쟁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승부를 걸겠다는 것이다.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