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슈페이퍼 - 윤석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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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중요한가

공무원을 알선해주는 명목 등으로 사업가들에게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 등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고, 윤 후보와도 가까운 사이입니다. 윤 후보는 과거 윤 전 서장이 뇌물 수수 의혹 관련 경찰 수사를 받을 때 변호사를 소개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이 사건 수사 결과에 따라 대선 정국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한 줄 평

주변 정리를 잘 하자 (혹은 윤우진 의혹, 꼬리가 몸통을 흔드나)

✔️ 강재구 사회부 법조팀 기자가 추천하는 좋은 기사

윤석열 둘러싼 또하나의 아킬레스건 ‘윤우진’…검찰 투트랙 수사

✔️ 주요인물

윤우진 : 서울 성동세무서장과 용산세무서장을 지내는 등 36년간 세무 공무원으로 일한 인물입니다.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고 윤석열 후보와도 가까운 사이입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의 ‘스폰서 의혹’을 수사 중이고,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윤대진 :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이자 윤 전 서장의 친동생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윤 검사장은 검찰 내에서 각각 ‘대윤’과 ‘소윤’으로 불릴 정도로 각별한 사이입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이자 지난 3월까지 검찰총장이었습니다.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선 윤 후보가 2012년 경찰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특수부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일었습니다.

육류업자 김씨 : 서울 성동구에서 육류 수입업을 하는 김씨는 2010~2011년 세무조사 청탁 무마를 위해 윤 전 서장에게 현금 수천만원을 주고 골프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윤 전 서장은 2010년 김씨 사업장을 관할하는 성동세무서장으로 재직하며 그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제보자 ㄱ씨 : 인천 영종도의 부동산 사업가인 ㄱ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에 윤 전 서장의 뇌물 수수 비리를 처벌해달라고 진정서를 냈습니다. ㄱ씨는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사와 고위공무원 등을 만나는 자리에 자신을 불러 골프비와 식사비를 내게 하고, 사업 관련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로커 최씨 : 윤 전 서장의 최측근인 최씨는 윤 전 서장과 함께 인천 영종도 일대의 부동산 사업가에게 공무원 로비 명목으로 5억원 가량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최씨는 2012년 경찰 조사를 받던 윤 전 서장이 국외로 도피했을 때, 도피 생활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월 최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 스토리

검찰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주변인물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3일 검찰은 부동산 사업가를 상대로 불법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윤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윤 전 서장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고, 윤 후보와도 가까운 사이입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2010~2011년 육류업자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또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이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서장이 경찰수사를 받을 당시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대선 정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서장을 둘러싼 검찰 수사는 크게 ‘스폰서 의혹’ 수사와 ‘뇌물수수 의혹’ 재수사로 나뉩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윤 전 서장이 부동산 사업가에게 공무원 로비 명목 등으로 돈을 받고 접대 비용을 내게 했다는 ‘스폰서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이 사건 수사의 시작은 지난 2020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천 영종도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던 ㄱ씨는 당시 검찰에 진정을 내는데, 진정서에는 ‘2018~2019년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찰 간부 등을 만나는 접대 자리에 불러 식사비와 골프비용을 내게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ㄱ씨는 윤 전 서장과 그의 측근인 최아무개씨에게 사업 인허가 관련 로비 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건넸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검찰수사 결과, 최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ㄱ씨를 포함한 사업자들에게 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6억450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ㄱ씨에게 “윤우진은 전직 세무서장이고 동생이 검사다. 세무 문제는 물론 뭐든 해결해준다”고 말하며 대관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고, 이를 윤 전 서장에게 건넸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10월 최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12월3일엔 같은 혐의로 윤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중앙지검 형사13부가 재수사중인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의혹’은 2015년 검찰이 한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육류업자 김아무개씨로부터 세무 조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현금 2천만원과 4천만원 상당의 골프비용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는 검찰에 번번이 막혔습니다. 경찰이 윤 전 서장의 골프장 출입 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해 7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6번이나 반려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 경찰은 현직 세무서장임에도 수사를 피하려 국외로 도피한 윤 전 서장을 체포한 뒤 뇌물수수 혐의 등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2015년 검찰은 ‘대가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경찰 내부에선 ‘윤 전 서장이 윤 후보 등 법조계 인맥을 동원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 관련 재수사에 나선 배경엔 윤 후보가 있습니다. 경찰이 뇌물수수 의혹 수사를 나섰을 당시 검찰에 있던 윤 후보가 윤 전 서장에게 검찰 특수부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2019년 윤 후보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제기되면서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윤 전 서장을 고발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주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건에 대해 “윤 전 서장의 차명폰에 윤석열 후보자가 소개해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의 변호사가 문자를 보낸 것이 보도된 바 있다”며 “태국에서 인터폴에 체포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으나,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검찰 내 은폐·비호 세력이 있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됐던 고위공직자 부패·비리 사건”이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윤 후보는 ‘윤대진 검사를 보호하는 마음에 이 변호사에게 윤 전 서장 이야기를 들어보라 한 것이지 사건 수임을 소개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 취임 뒤 이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지난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 용어사전

변호사법 : 변호사의 자격과 직무 등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와 관련해 청탁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 사건 당사자 등을 특정 변호사에게 알선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은 누구?

‘우리 윤 총장’에서 ‘국민의힘 대선후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