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1절 골프’ 수사 착수…주가조작·로비의혹에 초점

‘3·1절 골프 파문’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이해찬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점심식사를 하러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공제회 투자 외압 있었다면 ‘직권남용죄’
접대골프 사실이면 액수 적어도 ‘뇌물죄’

서울중앙지검이 13일 이해찬 총리의 3·1절 골프 의혹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함으로써 골프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착수됐다. 이 총리 골프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일단 ‘영남제분-교직원공제회의 주가조작과 로비 의혹’의 진상을 밝히는 데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영남제분이 지난해 교직원공제회의 도움으로 주가가 오른 뒤 자사주 처분으로 67억여원을 챙기거나, 교직원공제회와 함께 삼양식품의 공동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기우 교육부 차관과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 김평수 교직원공제회 이사장 등의 골프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들의 골프 모임이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불순한 목적의 모임이 아니냐는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히 지난 ‘3.1절 골프’와 관련해 애초 참석자들이 류 회장이 함께 있었던 사실을 애써 감추려 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류 회장이 골프 모임에서 이 차관 등을 상대로 로비를 했거나 금품을 전달한 것은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교직원공제회의 전임 이사장인 이 차관은 아직도 공제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사장 시절 중소기업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남제분과 교직원공제회가 짜고 주가를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처벌된다. 또 교직원공제회의 투자 과정에서 이 총리나 이 차관 등의 ‘외압’이 있었다면 직권남용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총리가 류 회장 등과 함께 골프를 친 것이 ‘뇌물성’ 접대 골프였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이 총리와 함께 골프를 친 기업인들이 로비나 민원을 했다면 접대 액수가 적더라도 ‘뇌물’이 될 수 있다. 법원은 직무 관련성만 인정되면 골프접대를 예외없이 뇌물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영남제분의 밀가루 담합 행위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해 오는대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사건 주임검사인 정병두 형사1부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면 그 내용을 살펴본 후 다른 사건과 병합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04년 영남제분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금감원의 무혐의 처분도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류 회장은 당시 주가조작 조사가 시작된 직후인 2004년 9월27일 이 총리, 이 차관 등과 함께 골프를 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