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치인 시대 ‘여성’을 넘나

(왼쪽부터) 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한명숙 열린우리당 의원, 한나라당을 이끄는 박근혜 대표, 여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중앙정치 활약불구 “아직 착각”… 지방정치 남-여 4297명-142명

바야흐로 ‘여성 정치인 시대’가 온 것인가.

한명숙 열린우리당 의원이 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중앙 정치무대에선 이런 표현이 무색하지 않게 됐다. 한나라당을 이끄는 박근혜 대표, 여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까지 포함하면 더욱 그렇다. 민주노동당의 김혜경 전 대표도 당내 서울시장 후보경선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친 바 있다. 국회에서는 현재 41명의 여성 의원이 맹활약 중이다.

여성계는 여성 총리 기용 흐름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며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사단법인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는 22일 성명을 내어, “상징적 의미를 고려할 때 여성 총리 임명은 그 자체로 매우 뜻 깊은 일”이라며 “여성이 최고 의사결정직에 오르는 것은 여성들의 정치에 대한 기대의식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일부 ‘엘리트 여성’의 고위직 기용을 여성 정치세력화의 완성으로 착각해선 안된다는 경계의 분위기도 적지 않다. 함인희 이화여대 교수는 “여성들로선 여성 총리 기용을 달가워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다만, 정치제도와 정치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여성 총리 기용이 구색 맞추기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지방을 비롯한 ‘풀뿌리’ 현장에선 여성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어렵다는 지적이 높다.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의 조현옥 대표는 “선거법에는 선출직의 30%를 여성에게 할당해야 한다는 권고조항이 있으나 여야 정당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지방에서도 여성의 정치진출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방으로 눈을 돌려보면, 여성 정치인은 ‘희귀종’에 가깝다.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와 광역을 통틀어 당선된 4439명의 의원·단체장 가운데 여성은 고작 3.2%인 142명뿐이다. 광역자치단체장은 한 명도 없고, 전국 232개 기초단체장 가운데 부산지역의 2명만 여성이다.

지역주민이 직접 뽑은 광역의원 609명 가운데 여성은 14명에 불과했다. 그나마, 여성할당제에 힘입어 49명의 여성이 비례대표 광역의원이 됐다.

이런 현실 때문에 기초단체장이나 지역구 광역의원 후보에 여성 공천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혁범 대전대 교수는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에서 여성들의 비율이 올라가지 않는 한 여성의 정치 진출 확대는 환상에 그칠 수 있다”며 “각 정당이 여성 공천을 확대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부분적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고는 있다. 민주노동당은 할당제를 확실히 지켜 전체 지방선거 출마자의 35%를 여성으로 정했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여성위원회가 경선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전략공천 지역의 30%를 여성에게 할당해 줄 것을 각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요구한 상태다.

또 한나라당은 각 시·도별로 기초단체장 후보 1명은 여성 후보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 송파구청장은 여성 후보를 전략공천하기로 확정했다.

임석규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