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적 개발계획 발표…현실성은 ‘갸웃’

각당 서울시장 후보들이 7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앞에서 열린 ‘제 6회 여성마라톤 대회’에 참석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철 민주노동당 후보와 강금실 열린우리당 후보, 박주선 민주당 후보이며,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는 오른쪽 끝에 서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선택5·31좋은정책,바른자치] 정책정검
강금실 “용산·성동에 아파트 16만호”
오세훈 “뉴타운 24개 추가 50개로”
서로 “실현가능성 없는 공약” 공격

서울시장 후보 개발 공약

서울시의 개발 및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서울시장 선거전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각종 토론에서도 개발 관련 공약의 허점과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후보들의 논쟁이 치열하다. 논란의 양상은 서울시장 선거 판도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용산·성동·마포 일대 주택 16만호 공급, 가능한 얘긴가?=강금실 열린우리당 후보가 내놓은 ‘신도심 세계도시 서울 플랜’의 핵심은 용산·성동·마포 지역 612만평을 미래 서울의 중핵으로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남산-용산-한강’으로 이어지는 생태녹지축을 전면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 쪽은 이 중에서도 ‘16만호 아파트 공급계획’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오 후보 쪽은 “분당 신도시는 부지면적 597만평에 9만7천가구, 판교 신도시는 280만평에 2만5천가구가 지어졌는데, 강 후보는 309만평에 16만여 가구를 지으려 한다”며 “주택 16만호를 짓기엔 이 일대의 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16만호 가운데 4만3천가구를 11평, 17평형의 소형으로 배정하겠다는 강 후보의 계획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오 후보는 “최근 재개발 임대주택 계획에서도 11평형 건설은 사라진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박주선 민주당 후보와 김종철 민주노동당 후보도 ‘16만호 건설’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김종철 후보 쪽은 “용산공원 등 녹지면적을 제외한 일부 부지에 아파트 16만호를 건설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 쪽은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등 도심형 고밀도 개발방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분당도 주택지는 192만평에 불과하다”고 응수했다. 소형주택 건설에 대해선 “2020년이 되면 서울시내 1인가구와 2인가구의 비율이 50%를 차지한다”며 “이들을 위해 쾌적한 소형, 고급주택을 공급하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뉴타운 50개 건설, 현실성 있나?=오세훈 한나라당 후보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추진중인 26개 뉴타운 개발에 더해 24개의 뉴타운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모두 50개 정도의 뉴타운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어떤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된 바 없다.

이 때문인지 강 후보 쪽은 이명박 시장이 추진중인 26개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을 공격하고 있다. 강 후보 쪽은 “이 시장이 뉴타운 예정지의 행위제한이나 보상계획도 없이 과도하게 홍보하는 바람에 땅값이 평균 3배 이상 오르면서 이미 사업성이 없어진 상태”라며 “시범지역인 길음과 왕십리 뉴타운도 진척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 쪽은 또 세입자 비율이 평균 51%에 이르는 뉴타운 예정지의 다가구주택을 없애버리면 세입자들이 도시 외곽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종철 민노당 후보 쪽도 “기존 뉴타운 사업도 땅값 상승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뉴타운 사업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주선 민주당 후보는 “개발 이익을 노리는 뉴타운 지역 주민들이 공공시설 확충 계획에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오 후보 쪽은 “현재 26개 뉴타운 개발이 진행중이므로 24개 정도를 더 추가로 한다는 것이지 50개라는 수치를 제시한 적은 없다”며 “뉴타운 개발보다 ‘뉴타운 광역화’란 개념이 더 맞다”고 설명했다. 추진 일정에 대해선 “또다른 부동산 투기를 부르지 않도록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전체 강북 개발 계획을 새롭게 검토해 시민 참여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석규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