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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복지’ 늘어나 신선, ‘개발’ 경쟁은 여전

등록 2006-05-23 19:24수정 2006-05-23 23:34

[선택 5·31 공약 검증]
광역후보 997개 공약 따져보니

‘매니페스토 운동’ 등 정책선거에 대한 기대치가 어느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5·31 지방선거에 출마한 16개 시·도시자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은 얼마나 내실을 갖췄을까. ‘2006 지방선거시민연대’가 16개 광역단체장이 제시한 정책에 돋보기를 들이댄 결과, 일부 긍정적인 현상들 속에서도 개발 위주 공약이나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이 여전히 적지 않았다.

경제·복지 공약 많아져

지방선거연대는 23일 “과거와 달리 교육·문화·복지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둔 여러 공약들이 제시된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평가대상 997개 공약 가운데 복지 분야 공약이 201건(20.2%)으로, 경제 분야 434건(43.5%)의 뒤를 이었다. 문화와 교육 관련 공약은 각각 87건(8.7%)과 77건(7.7%)이었다.

방과후 학교 확대등 38%가 복지·문화·교육

서울·수도권은 물론 거의 모든 지역의 후보들이 영아돌보미, 24시간 보육시설, 방과후 학교 확충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와 진대제 열린우리당 경기지사 후보, 염홍철 열린우리당 대전시장 후보 등 여러 출마자들이 아토피 퇴치를 위한 학교급식 및 공기질 개선 대책 등 생활밀접형 공약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그래도 역시 ‘개발’

지방선거연대는 “후보들의 신선한 공약들이 또다른 개발을 전제로 하거나 구체적 이행계획이 결여된 경우가 많아 여전히 한계를 보였다”고 짚었다.


실제로 분석대상 997개 공약 중 개발공약(지역경제·교통)이 51.3%를 차지했다. 예산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165건의 공약만 놓고 보면 72.7%(120건)가 건설 관련 공약이었다. 공약대로라면 공항·항만·도로·철도와 관광지 개발, 뉴타운 건설 등에 예산의 대부분이 할애될 수밖에 없다.

51%가 개발 관련 접전지역일수록 앞다퉈

지역적으로는 서울, 경기, 전북, 강원 지역 등이 상대적으로 강한 개발 지향성을 드러냈다. 지방선거연대는 “수도권 규제 문제, 새만금 개발, 동계올림픽 유치와 연관된 관광레저 개발 수요 등 지역 현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남과 충남 지역에서도 관광레저시설 등 개발 공약이 많았는데, 각각 열린우리당-민주당, 열린우리당-한나라당의 접전 구도 속에 개발공약 경쟁이 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 개발 공약은 환경 파괴 등도 문제지만, 국가 차원의 기존 계획과 어긋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벗어나는 등 실현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게 다수라고 지방선거연대는 지적했다.

각 당 각색

후보들의 공약에서는 정당별 특색도 드러났다. 이번에 선정된 막개발·헛공약 44개를 정당별로 보면 열린우리당이 19개로 가장 많고, 한나라당 15개, 민주당 6개, 국민중심당 3개, 무소속 1개 순이다.

지방선거연대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전제로 한 거대 개발공약을 많이 내놓아 상대적으로 막개발·헛공약으로 선정된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구체적 계획 17% 그쳐 정책선거 아직은 ‘빈수레’

반면, 한나라당은 판세가 우세한 상황에서 후보들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새로운 공약을 내놓기 보다는 현재의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경향이 강했다고 지방선거연대는 평가했다.

지방선거연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민주노동당에 대해 “정책 지향은 검토할만한 의미가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부족한 공약이 발견되기도 했다”며 “그러나 막개발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현하고 있어 막개발·헛공약으로 선정된 대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승창 지방선거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분석대상 가운데 재정 대책 등 구체적 내용이 담긴 공약은 17%에 그쳤다”며 “막개발·헛공약도 문제지만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 않은 후보가 많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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