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탓내탓 정치공방 속 ‘사행관리법안’은 쿨쿨

1년째 상임위서 방치…여 “한나라 협조거부 탓”

여야 정치권이 ‘바다이야기’로 불거진 사행성 오락기 파문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법’ 등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여야의 무관심 속에 국회에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개정 사립학교법이 통과된 뒤, 사학법 재개정 여부를 둘러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대립으로 국회가 파행 운영되며 빚어진 일이다.

22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이경숙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법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6월 제출된 뒤 10개월만인 지난 4월25일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겨졌으나, 아직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손봉숙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31일 발의한 같은 이름의 법안도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두 법안은 게임장, 카지노, 경마·경륜·경정, 복권 등 사행산업을 총체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통합감독위원회를 문화관광부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통합감독위는 사행성을 일으키는 행위나 광고 등에 대한 현장 감독, 중독의 예방·치료 지원 사업 등을 맡게 된다.

이경숙 의원은 “사행산업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과도한 사행심이 유발되고 도박 중독자가 양산되는 사회적 부작용을 막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는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에서 비롯된 여야 갈등으로, 지난 4월 국회에서 10개 법안, 6월 국회에서는 5개 법안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 나머지 법안들은 해당 상임위나 법사위에 방치된 상태다.

국회 문광위는 그나마 지난 7월20일 ‘불법사행성 게임 근절 및 게임산업 진흥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문광위에 속한 한 여당 의원은 “성인 오락실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늦은 감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여야는 ‘네탓’만 하고 있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사행산업 통합감독과 관련한 법안이 1년 전에 제출됐는데, 사립학교법을 빌미로 모든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이에 대해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다수당인 여당은 제발 ‘남탓’을 그만 하라”며 “국민들이 그 말을 믿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