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대운하 특별법’ 제정…금산분리 완화 등 핵심 과제로

이명박 당선인이 13일 오전 인수위의 제1차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서울 삼청동 인수위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오른쪽은 이경숙 인수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

인수위, 155개 국정과제 보고 주요내용

대입관리 대교협 이관…수능, 다시 점수제로
신문·방송 겸영 허용…군병력 감축은 재검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3일 이명박 당선인에게 1차 보고한 155개 국정과제는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그 뼈대가 갖춰졌다.

인수위는 우선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기업활동의 장애물을 모두 걷어치우는 데 주력했다. 이에 따라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 폐지, 지주회사 요건 완화 등이 핵심 과제로 선정됐다. 인수위는 지난 3일 금융감독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현행 ‘10% 소유 및 4% 의결권 행사’로 돼 있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완화해 소유와 의결권 행사 한도를 상향 조정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 5일 공정위 보고에선 출총제 폐지와 지주회사 요건 완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내 기업의 지분 취득 한도를 순자산의 40% 이내로 제한하던 출총제는 폐지되고, ‘부채비율 200% 충족과 비계열 주식 5% 초과 취득 금지’ 등 지주회사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인수위는 또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720만명에 이르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등 저신용계층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로 하고, 14일 이후부터 진행될 각 부처의 2차 업무보고 과정에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부동산 시장 대책의 하나로 거래세 인하가 추진된다. 인수위는 현재 집값의 2%만큼 물어야 하는 취득·등록세 명목의 거래세를 1%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인수위는 거래세를 내릴 경우 1조2500억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고려해, 세수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거래세 인하 시기도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 개혁’과 관련된 과제들도 구체화되고 있다. 인수위는 정부 부처 중 가장 먼저 진행된 교육부 업무보고를 통해 교육부가 쥐고 있던 대학 입시 업무를 대학 협의체로 넘기는 한편,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 지정 등의 업무도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는 이 당선인의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공약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올해 처음 도입된 수능 등급제는 폐지되고 다시 점수제로 되돌아가게 된다.

이 당선인의 대표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 움직임도 구체화된다. 인수위는 건설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선 상반기 중 대운하 특별법 제정을, 환경부 업무보고에선 운하 건설에 앞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외교·안보 정책도 큰 폭의 수술이 불가피해졌다. 인수위는 참여정부가 정한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을 검토하는 한편, 오는 2020년까지 현재 68만명의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줄이는 ‘국방개혁 2020 병력감축안’도 다시 따져보기로 했다. 이밖에 인수위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일명 신문법)을 없애고,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대체입법을 추진하기로 해 미디어 시장의 판도를 크게 재편할 공산이 커졌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