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이 ‘언론 정보원’…기밀유출 처벌 가능성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오른쪽)이 지난해 9월1일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 납치됐다 풀려난 이들과 함께 귀국하는 항공기 안에서 탈레반과 협상을 한 국정원 요원인 이른바 ‘선글라스 맨’과 나란히 앉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비보도’ 전제하면서도 ‘알권리 주장’ 모순
김만복 개인차원 유출인지 검찰수사 필요

김만복 국정원장이 15일 직접 발표한 문서유출 사건은 충격적이다. 정보 유출을 차단하고 감독해야 할 정보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직접 국가기밀을 밖으로 내돌렸기 때문이다.

사건의 배경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국정원의 자체 조사 결과는 믿기가 어렵다. 김 원장 개인의 섣부른 판단에 의한 ‘실수’였는지, 국정원 전체의 ‘조직적 범죄’였는지 규명해야 한다.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 왜 유출했을까?=국정원은 “진정한 사실관계를 알리고 국익 훼손을 막기 위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언론사 간부와 국정원 퇴직 직원 등 14명에게 의혹 해소를 위한 설명과 함께 자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역대 국가정보원장 관련 사건

특히 언론사 간부에게는 비보도를 전제로 직접 문건을 전달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그런데 국정원은 이 문건에 ‘비밀 등급을 부여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자료의 작성 목적이 각종 의혹 제기에 따른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마디로 언론 보도용 문건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다. 비보도와 알 권리는 확실히 모순이다.

김 원장이 문건을 직접 언론에 전달한 이유는 몇 가지 추정이 가능할 뿐이다. 우선 대선 직전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과의 면담에 대한 의혹을 어떻게든 해소하겠다는 생각에서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조직의 수장으로서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의 국정원에 대한 싸늘한 시선을 어떻게든 돌려보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 퇴임을 앞둔 김 원장 개인의 명예회복 차원일 수도 있다.

■ 파장은 어디까지?=국정원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직원들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차단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 원장 명의로 정치정보 수집 금지 지시가 여러 차례 내려갔다. 외부 인사들을 국정원으로 불러들여 정치 중립을 주제로 특별 강의를 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 이번 사건으로 실추된 국정원의 신뢰는 값으로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다.

김 원장 본인은 앞으로 검찰의 수사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국정원은 역대 원장들이 각종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오명의 역사를 안고 있다. 김 원장도 그 대열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06년 11월 김승규 원장의 후임으로 김만복 원장이 취임했을 때 국정원 직원들은 환호했다. ‘원 출신 최초의 원장’이라는 것이었다. 국정원 간부들은 “정치인이나 장관 출신들을 원장으로 임명하면 정치권과의 연루 의혹을 피할 길이 없다. 국정원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도 앞으로는 정통 ‘정보맨’들이 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했다.

그런 원장이 ‘사고’를 쳤기 때문에, 국정원은 앞으로 원 출신 원장 임명을 요구하기 어렵게 됐다. 그렇지 않아도 이명박 당선인은 새 국정원장에 정치인이나 정무직 장관 출신 인사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국정원으로서는 다시 오욕의 세월이 시작되는 셈이다.

성한용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