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 빅5’ 결국 ‘영남 독식’…정치 편향·견제 실종 우려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 파장
지역안배 인사 낙마에 ‘버렸던 카드’ 부활
지연·학연 줄서기…정치적 판단 쏠림 부작용
민주 “영남 향우회”…한나라도 불만 고조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국가정보원장으로 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을 내정하면서 사정 기관 ‘영남 독식’ 현상이 현실화했다. 내각 및 청와대 인선의 ‘지역 편중’ 논란과 각료들의 잇따른 낙마에 뒤이은 이번 인사로, 한나라당 안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청와대가 국정원장으로 경남 남해 출신인 김 전 장관을 임명함에 따라, 이른바 ‘5대 사정 라인’인 국정원장과 법무장관,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총장, 경찰청장이 모두 ‘영남 출신’으로 채워졌다. 새 정부가 임명한 김경한 법무부 장관(경북 안동)과 이종찬 민정수석(경남 고성),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임채진 검찰총장(경남 남해)과 어청수 경찰청장(경남 진양)이 모두 영남 출신이다. 심지어 청와대 민정수석, 경찰청장의 직속 상관들인 류우익 대통령실장(경북 상주),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경북 영주)까지 영남 출신이다.

청와대도 애초 사정 계열의 ‘영남 독식’ 비판을 우려해 김 전 장관을 국정원장 후보군에서 제외하고, 호남 출신인 김종빈 전 검찰총장,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내각 인선에서 이른바 지역 안배로 발탁된 이춘호 여성부 장관(충북), 남주홍 통일부 장관(전남) 후보 등이 각종 의혹 제기로 낙마한데다 유력 후보들이 고사하면서, 다시 ‘김성호 국정원장’ 카드가 부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정기관 영남 독식 논란에 대해 “국정원장은 지역 안배보다 대통령과 뜻이 맞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사정 라인의 다른 기관장 자리에 지역 안배를 해야 했는데 제대로 못해 정작 국정원장 인선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4대 권력기관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으나 실제 두 분(검찰총장·경찰청장)은 지난 정부에서 기용한 분”이라고 말했다.

사정 계열은 ‘지연·학연’이 남달리 위세를 떨치는 곳이어서, 기관장들이 영남 일색으로 채워지면 기관 내부의 요직도 영남권 인사들이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나아가 이들 기관과 직간접으로 연결된 민간기관이나 기업체 인사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더욱이 지역에 따라 정치적 색채가 갈리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권력 행사를 할 때 정치적 판단이 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정 기관장들 대부분이 영남에다 법조인 출신이라는 것까지 비슷해, 견제와 균형의 논리를 기대하기 힘들어지는 측면도 있다. 유종필 통합민주당 대변인은 “(사정기관은) 완벽한 영남 향우회”라며 “그외 지역 출신들은 이런 기관장을 맡을 기본 자격도 없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영남 출신인 한 의원은 “내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며 “그렇게도 사람이 없나, 왜 그렇게 욕을 먹어 가면서까지 무리한 인사를 계속 강행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또다시 지역 편중 논란이 불거질까 수도권 지역 출마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청와대가 왜 저렇게 남의 당 선거운동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