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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하반기 물가 5.6%까지…MB식 경제 ‘위기’

등록 2008-06-29 20:08

월간 물가상승률과 환율 추이
월간 물가상승률과 환율 추이
한경연, 성장률 3.3% 전망 ‘경기 악순환’
환율·유동성·근원물가 못 잡아 ‘삼중고’
경기는 가라앉는데도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으로 우리 경제가 점점 더 다가서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 하반기 우리 경제 성장률은 3.3%,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6%에 이를 것으로 29일 예상했다. 기업친화적(비즈니스 프렌들리)인 규제완화와 수출주도의 성장전략을 펼쳐 경제를 살리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MB노믹스)이 ‘물가의 저주’에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 물가, 얼마나 더 오를까? 지난해 4분기 이후 국내 소비자 물가는 거침없이 뛰고 있다. 지난 5월 상승률은 4.9%로, 지난해 12월(3.6%)에 견줘 올해 들어서만 1.3%포인트나 올랐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민간 경제연구기관장과 한 간담회에서 “6월 물가가 5월보다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해, 물가 5%대 진입은 이미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인정했다.

더 큰 문제는 애초 정부 예상과 달리 하반기에도 물가 상승 압력이 좀체 줄지 않는다는 것이다. 송태정 엘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10월(915.86원)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으므로, 설령 하반기에 환율이 지금보다는 조금 내려간다 해도 상승률은 하반기가 최대일 것”이라며, “결국 물가는 하반기가 되어야 비로소 정점에 이를 것”이라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물가가 오르는 원인을 두고 전문가들은 정부와 다른 견해를 내놓는다. 오석태 한국씨티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물가와 관련해 세계경제와 우리나라는 조금 구분해서 볼 여지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엔, 단지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오른 탓뿐 아니라 지난 몇 년간의 경기 회복 사이클에서 형성됐던 거품이 제대로 꺼지지 않은 점도 꼭 짚어야 한다”고 말했다. 물가 상승의 원인을 주로 대외 여건의 급작스런 변화 탓으로만 돌리는 정부와 달리, 환율 정책 실패와 과잉 유동성에 무게를 싣는 셈이다. 실제로 석유류와 곡물류를 뺀 근원 물가 역시 올 들어 1.4%나 오른 상태다. 소비자 물가는 올라도 근원 물가는 대체로 잠잠한 다른 나라들과 차이가 나는 모습이다.

■ 2차 감염이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의 악순환을 끊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비용 압박에 따른 물가 상승이 임금 상승이나 개인·공공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또다시 물가 상승을 더욱 부채질하는 이른바 ‘기대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한다는 얘기다. 장보형 하나금융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과거 두 차례의 오일쇼크 때를 보면, 물가는 국제유가 급등세가 진정된 뒤에도 3∼4년간 두자릿수로 더 올랐다”며 “이는 1차 상승 요인이 2차 요인으로 이어진 전염 효과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차 전염을 막아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반기에는 이미 전기·가스 요금을 비롯해 주요 공공요금 인상 계획이 줄줄이 잡혀 있는 상태다. 물가가 오르면서 개인 서비스 요금과 임금 상승 압력이 더 커지는 것도 당연한 결과다.

■ MB노믹스의 궤도수정 필요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경제정책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다. 장보형 책임연구원은 “지금의 대내외 환경은 지난 10여년간의 고성장-저물가 시대의 막이 내리고 있는 상태로, 물가 상승은 기업엔 수익성 저하를, 개인엔 양극화 심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현 정부의 경제운용에서 물가가 가장 뼈아픈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분배도 개선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마치 물가의 저주가 시작된 꼴이다.


이와 관련해 송태정 연구위원은 “미국의 성장률이 오일쇼크의 정점이었던 80년보다 오히려 82년에 더 낮았던 쓰라린 경험을 잊지 말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더 큰 재앙이 찾아들기 전에 긴축에 나서면 그나마 고통스런 시기가 빨리 지나가지만, 경제 환경을 거슬러 되레 경기 진작에 나섰다가는 뒤늦게 긴축도 피할 수 없고 경기는 더 가라앉는다”며 “지금 필요한 건 정부 정책의 확실한 궤도 수정뿐”이라고 덧붙였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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