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일영 청주지법원장 대법관에 임명제청

민일영(54) 청주지방법원장

이용훈 대법원장이 25일 민일영(54·사진) 청주지방법원장을 새 대법관 후보자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민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임명 동의 요청과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 후보자는 다양한 재판 업무를 맡아 실무에 정통할 뿐 아니라 법원 행정에도 매우 밝으며 따뜻하고 감성적인 인품을 갖춰 선후배 법조인들한테서 깊은 신망을 받고 있다”고 제청 사유를 밝혔다.

박선영(53) 자유선진당 의원의 남편이기도 한 민 후보자는 경기도 여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78년 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민사지법(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등을 지냈다.

민 후보자는 법원 내 민사집행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집행 관련 판례와 실무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이던 2004년 명예훼손성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등 주로 민사재판에서 눈에 띄는 판결을 해왔다. 형사재판에서는 선고 형량이 엄격한 편이라는 평가를 들어왔다.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지난 10일 민 후보자, 권오곤 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 부소장, 정갑주 전주지방법원장,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 등 4명을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고, 이 대법원장은 이후 보름 만에 민 후보자를 제청했다.

박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