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회장 아들들 자금출처 조사하라”

박영선 민주당 의원(오른쪽 끝)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대검 범죄첩보 보고서’를 커다란 화면에 보여주며 김준규 검찰총장(머리 보이는 사람)에게 질문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2009 국정감사] ‘대검 국감’ 의혹 추궁
“미국 부동산 구입자금 파악할 수 있었을 것”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에서 확인되는대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과 검찰 사이에 ‘효성 봐주기 수사’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대검 범죄첩보 보고서’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지만, 김준규 검찰총장은 “전혀 새로운 의혹이 아니며, 확인을 다 했기 때문에 재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 필요성을 거론하며 재수사를 강하게 요구했다.

박 의원이 추가로 공개한 검찰 범죄첩보 보고서는 “자금 창출 능력이 없는 조현준 등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아들 3명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거액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자금 출처가 효성 및 효성 계열사인지, 조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박 의원은 “검찰 조사가 이뤄졌다면 조현준 효성 사장의 미국 부동산 구입 자금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지난 4월 조석래 회장을 ‘몰래 소환’했다는 비판에 대해 “조 회장은 참고인 자격, 피내사자로 5시간가량 조사했으며 계좌추적도 했는데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범죄첩보 보고서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새로운 의혹이지만 검찰이 볼 때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할 것이 유출돼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검사들은 사건은 종결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다시 수사한다는 ‘클로즈 벗 스틸 오픈’(close but still open)을 늘 얘기한다”며 ‘새로운 증거 제시’를 재수사의 전제로 못박았다. 하지만 조현준 사장의 미국 부동산 구입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확인되는 대로 보고를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지원·우윤근·이춘석 민주당 의원과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 등은 “대검에서 근거가 있으니 범죄첩보 보고서를 만든 것 아니냐. 총장이 결단을 내리고 재수사하라”며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도 “이런 상황이라면 대검 차원에서 재검토해 국민들한테 해명을 해주는 것이 어떠냐”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이 “검찰이 범죄첩보 보고서 유출자 색출에 나섰다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김 총장이 “수사는 아니고 유출이 됐기 때문에 확인 작업을 했다. 조사 결과는 말할 수 없다”고 말해 소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이춘석 의원은 공안사건 관련 인물·단체 등의 자료를 준영구 보관하게 한 대검의 ‘공안자료 관리지침’(<한겨레> 16일치 9면)에 대해 “실질적으로 사문화됐다면 지침을 폐기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고, 김 총장은 “폐기하겠다”고 답했다.

김남일 박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