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채널 퍼주기 특혜’ 비판 고조

“언론법 후속 조처 멈춰라” 천정배 민주당 의원(앞줄 오른쪽 일곱째) 등 야당 의원들과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위한 100일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미디어행동 등 언론시민단체 회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입법 과정에서 불법이 확인된 언론관련법의 국회 재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를 향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등 관련법의 후속조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앞줄 왼쪽 넷째부터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유원일(창조한국당), 박주선·천정배(민주당), 조승수(진보신당) 의원. 김명진 기자 [e-mail]

종편 의무재전송 - “지상파보다 종편에 유리”
홈쇼핑채널 추가도입 - “종편 황금채널 배정 수순”
가상·간접광고 도입 - “광고 혈안, 방송 피폐화”

정부·여당의 ‘종합편성채널 퍼주기’를 비판하는 여론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언론법 국회 재논의’ 결정 취지를 외면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신규 방송사업자 선정 정책이 ‘종편 특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방송·여론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할 것이란 우려다.

방통위가 2일 의결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가상·간접광고 도입 방안부터 신규 종편의 재원 마련 목적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방통위는 외국 사례를 근거로 간접·가상광고 시행이 각각 1600억원과 300억~400억원의 광고시장을 형성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방송광고제도 개편과 <한국방송>(KBS) 수신료 인상안까지 엮어 새 방송사업자의 ‘먹거리’를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여당 복안이나, ‘방송 활성화’가 아닌 ‘방송 피폐화’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김민기 숭실대 교수는 “정부·여당은 가상·간접광고와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이어 케이비에스 2텔레비전 광고분을 시장에 내놓으면 종편 생존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라 기대하지만, 결과는 지상파만 더 유리해진다”며 “상호 모순되고 정교하지도 못한 종편 지원책들이 언론시장을 이전투구와 약육강식의 싸움터로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방통위는 기존 시행령의 종편 의무재전송 및 편성비율(국내 제작 프로그램 20~50%, 외주 제작 프로그램 15%) 조항은 그냥 뒀다. 개정하지 않음으로써 지상파 방송(국내 제작 60~80%, 외주 제작 40%)에 대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한 셈이다. 언론 전문가들 사이에선 종편 도입 때 현 종편 규제체계를 바꿔 지상파와 동등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채수현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은 “방통위는 방송산업 전반을 바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오프라인 공청회는 한 차례도 열지 않고 종편에 차별적 특혜를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출범한 ‘신규 방송사업 정책 태스크포스팀’이 홈쇼핑 채널 추가 도입 검토를 종편 심사와 동시에 진행한다는 점도 주목 대상이다. 최시중 위원장은 “신규 홈쇼핑 채널 허용은 대통령 선거공약”이라는 이유를 댔으나, 방송계에선 ‘종편 황금채널 배정’을 위한 ‘채널연번제’(홈쇼핑 채널끼리 묶어 뒷번호대로 보내고 해당 지상파 채널 사이에 종편 배치) 도입 목적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최성진 서울산업대 교수는 “연번제로 가면 기존 홈쇼핑의 매출은 3분의 1로 줄고, 상당 부분을 홈쇼핑의 채널 이용료에서 충당하던 에스오(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수익도 급감한다”며 “연번제가 도입되면 결국 에스오 수신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승수 전북대 교수는 “지상파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정부와 방송을 갖고 싶어 하는 거대신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종편이 전략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한국 사회에 미칠 파장 면에서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