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표 건드린 ‘김총리발 복지논쟁’

야 “노인 탑승권까지 과잉복지로 호도” 비난
여, 표의식 신중…보편복지 반대기조는 유지

무상급식·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를 ‘과잉복지’라고 비판한 김황식 국무총리의 발언이 ‘2차 복지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6·2 지방선거 때 야권이 친환경 무상급식 공약을 제기해 촉발됐던 ‘보편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를 둘러싼 논쟁의 연장선에 있는 이번 논란은 ‘노인층 표심’이란 폭발력 강한 소재로 인해 진보-보수 사이의 정책적 시각차를 더 선명히 드러내고 있다.

김 총리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노인들의 지하철 무료이용,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응석받이 어린이에게 하듯 복지도 무조건 줘서는 안 된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가 혜택받는 보편적 복지에 반대한다”고 말한 게 논쟁의 발단이 됐다. 복지는 일종의 ‘권리’이기 때문에 소득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고루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게 보편적 복지의 논리다. 반면, 김 총리처럼 빈부 여부에 따라 차등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은 ‘선별복지론’ 또는 ‘잔여적 복지론’에 해당한다.

야권은 21일 김 총리의 선별복지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고위정책회의에서 “지하철 적자를 65살 이상 어르신들의 쌈짓돈을 뺏어서 막아보자는 것은 한심하고 유치한 발상”이라며 “김 국무총리의 복지관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현 정권이 노인들 지하철 무료 탑승권까지 ‘과잉복지’로 호도하여 4대강 예산 중 단 한 푼도 복지예산으로 돌리지 않겠다는 치졸한 수작”이라고 꼬집었다.

넉 달 전 “재벌 아이들까지 공짜로 밥 먹여줘야 하느냐”며 무상급식에 반대했던 한나라당은 이번엔 꽤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한나라당 ‘표밭’인 노인층 여론을 자극하지 않을까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안형환 대변인은 “지하철공사가 적자인데 부유층한테까지 무임승차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취지는 수긍이 된다”면서도 “부유층 노인들은 자가용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하철 무임승차권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노인 복지차원에서 다수 노인이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보편복지’엔 동의할 수 없다는 기조다. 한나라당비전위원회 위원장인 나성린 의원은 “진보진영에서 주장하듯 유럽처럼 빨리 복지비중을 늘리는 것은 ‘과잉복지’다. 김 총리 얘기에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보편복지를 주장해온 쪽에선 김 총리의 과잉복지론은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흐름과 동떨어져 있다고 보고 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무상급식 이후 보편복지론이 노인요양·소득보장 등 복지의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갈 조짐을 보이자, 여권에선 이를 ‘퍼주기복지’ ‘과잉복지’ ‘낭비복지’라고 낙인찍고 조기에 차단할 필요를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전반적인 ‘좌클릭’ 기조 속에 김 총리의 발언을 계기로 촉발된 이번 2차 복지논쟁은 2012년 총선과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지속적인 정책적 논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유주현 안창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