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용환 재추천’ 속내는

핵심 지지층 “무능” 질타 빗발
‘총선 악재 될라’ 서둘러 추진

민주통합당이 4월 총선 이후 구성될 19대 국회에서 조용환 변호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재추천하기로 한 것은, 부결에 대한 핵심 지지층의 민심 이반이 예상보다 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결을 주도한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과 함께 민주당의 무능과 책임을 질타하는 여론이 들끓자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

강금실·조국 등 맹비난
김진표 원내대표 책임론도

“19대 국회 가서 하자 했거늘. 민주당 첫 작품이 겨우 이거냐. 전략전술도 없는 나이브함”, “국민에게 버림받은 새누리 정치인들에게 조용환을 먹이로 바치다니 민주당 정체성은 뭐냐”, “이런 민주당 믿고 총선 치를 수 있겠나. 국민이 새누리 싫어한다고 거저먹으려 드는 건가. 국민이 호구냐. 앞날이 걱정되는구나”. 2008년 18대 총선 때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했던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 9일 조 후보자 선출안 부결 이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조국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도 10일 <문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분(김진표 원내대표)이 일부러 협조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까지 오랫동안 끌고 왔던 조용환 후보자 문제에 이렇게 실패했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짜지는 않았겠지만 무능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지 성향의 트위터 이용자 다수가 공개적으로 지지 철회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진표 원내대표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인영 최고위원은 “최근 계속해서 원내대책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원내대책에서 새누리당의 반민주적이고 몰상식하고 반문명적인 행태가 국회 안에서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한다”고 김 원내대표를 에둘러 비판했다. 문학진 의원은 “새누리당은 여전히 사악하고 민주당은 한심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도 “조 후보자 선출안을 처리한다기에 새누리당 쪽과 통과시키기로 합의가 다 된 줄 알았다. 지난해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나 새해예산안과 연계해 처리했어야 하는데 실기를 한데다 전략도 없었다”고 지도부를 비판했다.

민주당이 비판 여론과 총선 악영향 등을 의식해 조용환 변호사를 재추천하기로 방향을 정했지만 장벽이 많다. 먼저, 당사자인 조 변호사가 이에 응할지 미지수다. 민주당은 재추천 쪽으로 당론이 확정되면 최선을 다해 조 변호사를 설득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야당이 4월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져 추진하기 어려워진다.

야당 몫 추천 인사를 여당이 부결시킨 전례가 없지만, 부결된 인사를 다시 추천한 사례도 없다는 점은 민주당도 고민스런 대목이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 조 후보자 재추천이 국민에게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김보협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김효재·최시중…‘MB측근’ 조중동 출신의 몰락
■ 도축 직전의 개·돼지 “제발 기절하게 해주세요”
■ ‘4대강 사업 위법’ 첫 판결 나왔다
■ 일 공무원 진땀 빼게 한 ‘열공시장’ 박원순
■ 이탈리아 수출 ‘로봇 대장내시경’ 놓고 논란…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