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국정조사·특검” 여 “상임위서 조사”

임시국회 ‘4대강 부실’ 쟁점화

민주통합당은 감사원 감사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4대강 사업에 ‘선 국정조사, 후 특검’ 카드를 들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보다는 해당 상임위차원의 확인작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4대강 사업 부실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단·4대강 관련 상임위 간사단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문회, 국정조사를 한 뒤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 특검을 하자는 뜻을 밝혔다. ‘선국조 후특검’을 주장하는 배경엔 4대강 사업이 감사원의 감사로 총체적 부실의 일부를 드러낸 상황이어서 새 정부 발목잡기가 아닌 이미 정당성이 확보된 사안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4대강 사업을 전면 재조사해 과장과 왜곡, 편법 추진의 실체를 밝혀내고 특검을 통해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할 수 있는 수단은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선 상임위 조사’를 강조한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일단 2월 임시국회를 열고, 국토해양부나 환경부, 감사원 등 부처의 소관 상임위에서 해당 전문가와 책임 있는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서면, 그때는 다른 수단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 쪽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일단 “이명박 정부에서 해결해서 넘겨달라”는 ‘결자해지’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새 정부에서 4대강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진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정부 나름대로 잘못 지적된 부분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국민께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재 인수위 경제 2분과 간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국토부와 감사원) 양쪽 의견이 엇갈려 확인이 필요한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 관계되는 사람들이 같이 제기된 문제들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어영 김외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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