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실언? “자위대, 부득이한 경우 한반도 진출 허용”

황교안 국무총리가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2015.10.13 (서울=연합뉴스)

황 총리 “결단 필요하면 허용할 것” 답변
기존 정부 입장에서 후퇴해 논란 예상

황교안 국무총리가 일본의 자위대 한반도 진출과 관련해 부득이한 경우 허용할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해 논란이 일었다.

황 총리는 14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발효해서 자위대를 파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질문에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면 허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강 의원이 “정부의 기존 입장보다 후퇴했다. (이제까지는) 한국 정부 동의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황 총리는 “한국이 동의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한 뒤, “일본과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허할 수 있지만 다른 의도가 보인다면 우리 의견을 얘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아주 심각한 발언을 했다. 판단해서 일본 군대 파견이 가능하단 소리인가. 무슨 조약이나 구두약속이라도 맺었나”라며 반박했다. 황 총리는 “제가 알기로 조약이나 협정으로 될 문제는 아니고 양국간의 협의를 통해서 포괄적인 논의를 했고 구체적인 얘기는 논의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 협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보장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일본군이 협의를 거쳐서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은 한국정부 입장과 아주 틀린 입장이다. 절대 밖에 나올 수 없다고 강력히 얘기해야 한다”고 거듭 지적하자 황 총리는 “기본적으로 입국이 허용되지 않고 부득이한 경우에 우리나라의 동의 아래에 가능하다는 얘기였다”고 해명했다.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