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내년 대선전 개헌하거나 일정 만들자”

개헌 시기와 범위·방식

“기본권 포함 포괄적 개헌” 24%, “우선순위 정해 단계적 추진” 51%
“개헌 논의는 국민 아닌 정치인의 필요 때문” 59.1%

시기는 내년 대선까지, 범위는 기본권 포함, 방식은 순차적으로.

<한겨레>와 한국리서치의 개헌 공동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국민 인식은 지난 30년 간의 사회변화를 헌법에 반영하자는 욕구는 크지만, 한번에 쇠뿔을 뽑는 식의 개헌은 어렵다는 경험이 반영된 결과다.

바람직한 개헌 시기에 대한 답변은 △올해 안(13.2%) △내년 상반기(18.2%) △내년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진행(30.2%) △내년 대선 후보가 개헌 공약을 내세우고 다음 정부에서 개헌 국민투표(18.8%) 등으로 나타났다. 대선이 치러지는 내년 12월20일 전에 개헌을 하거나 구체적 개헌 뼈대를 만들자는 응답이 80.4%에 달한 셈이다. ‘차차기 정부’로 개헌을 미루자는 응답은 3.8%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5.7%였다.

생각하는 개헌 범위는 넓었지만 방식은 신중했다. ‘국민 기본권 강화·신설, 지방분권 강화, 권력구조 개편 개헌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포괄적 개헌을 선호하는 응답은 24.0%인 반면, ‘개헌 우선 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순차적 개헌을 지지하는 응답은 51.3%에 달했다.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정치권 논의가 집중된 권력구조 개편에만 집중하자는 원포인트 개헌 선호도는 한자릿수인 8.2%에 그쳤다. 이는 현재의 개헌 논의가 ‘국가나 국민 필요 때문’(25.1%)이 아닌 ‘정치인들의 정치적 필요 때문’(59.1%)에 이뤄지고 있다는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 김춘석 한국리서치 이사는 17일 “국민들은 정치권 중심의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는 비판적 입장이다. 또 포괄적 개헌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반영될 결과”라고 분석했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