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과 달리 미 CIA·영 MI5 운영자료 공개

국정원 공제회 ‘양우회’ 대해부

일반 국민과 국회에 대한 운영자료 공개에 있어 국가정보원은 다른 주요국 정보기관에 비해 폐쇄적이다.

총액은 국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하는 나라가 많다. 미국은 중앙정보국(CIA) 등 수십개의 정보기관 예산을 합한 예산을, 국내정보활동(NIP) 예산, 군사정보활동(MIP) 예산 및 이를 합친 총액으로 구분해 공개한다. 미 국무부 누리집을 보면, 2014년 국내정보활동 예산은 505억달러, 군사정보활동 예산은 174억달러로 그해 정보활동 총예산은 679억달러였다.

영국 하원 정보위원회 누리집을 보면, 2014년 국내안보를 맡은 엠아이5, 해외활동을 맡은 에스아이에스(옛 엠아이6), 정보통신본부(GCHQ) 등 3개 정보기관의 책정 예산은 26억3272만2000파운드(3조8126억269만원), 실제 지출은 26억712만7000파운드(3조7755억3703만원)였다. 직원 급여, 프로그램 개발 등 4개 항목별 예산과 지출액도 공개했다. 직원 수는 기관별로 간부와 평직원을 구분해 공개한다. 2015년 엠아이5 직원 총수는 4037명이다.

일본은 해외첩보, 국내안보, 대테러 등의 업무를 내각 정보조사실(주로 국내), 경찰청 경비국(조직범죄, 대테러) 등이 나눠 수행한다. 일본 내각부 누리집을 보면, 전기세, 여비, 통신비 등 항목별로 예?결산 자료가 공개된다. 다만, 이들 나라도 구체적인 프로젝트 명목은 공개하지 않는다. 국민에 대한 공개와 별개로, 이들 주요국 정보기관은 국회에 예산 심사와 관련한 근거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한 국가정보학 전문가는 “프로젝트별 예산이 공개되면 활동의 성격 자체가 공개될 수 있으므로 비공개가 맞지만 적어도 국내, 해외 등 파트별 예산과 직원 수 등은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정보기관이 예산이나 인력을 공개한 적이 없는데 우리만 공개하는 건 안 된다는 게 국정원 입장”이라며 “그러나 역으로 우리의 강점은 열려 있고 투명하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고나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