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약인가 독인가

탄소배출권 거래는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파는 것이다. 이것은 시장의 힘을 빌려 가장 싼 가격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저탄소 녹색경영] 다가오는 ‘탄소시장’
세계각국 온실가스 줄이기 노력에 시장의 힘 활용
선진국, 개도국 배출권 산 뒤 에너지 낭비땐 악순환

포스코는 지구 반대편인 우루과이 세로라르고 주에 구입한 2만㏊(약 6천만평)의 땅에 유칼립투스 나무를 심고 있다. 철강 생산과정에서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값싼 탄소배출권을 얼마나 확보하느냐는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됐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의 배출권을 사고파는 탄소배출권 거래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해 말 이를 규정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됐고 올해 안에 사업장별로 탄소 배출량을 정하는 기준을 담은 법률이 제정될 예정이다. 전력거래소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은 이미 시작됐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된 대규모 사업장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자발적 탄소시장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린 신병철·김윤선씨 부부는 국내 최초의 ‘탄소 중립’ 부부이다. 결혼식에 참가한 하객의 수송과 예식장의 냉방, 전기사용, 청첩장 인쇄, 신혼여행 등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을 계산해 이를 감축하기 위한 비용을 자발적으로 지불한 것이다. 이들은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1만3726원의 탄소배출권을 구입함으로써 탄소중립 인증마크를 받았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시장의 힘을 빌려 가장 싼 가격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이 교토의정서 협상에서 개도국의 감축 참여 못지않게 끝까지 요구해 관철한 제도이기도 하다.

온실가스는 대기 속에서 오랜 기간 머물면서 지구온난화를 일으킨다. 필리핀 소농의 논에서 나온 메탄이든 미국의 스포츠실용차(SUV)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든 온실효과의 총량만 같다면 어느 쪽을 줄이거나 같은 효과를 낼 터이다. 따라서 선진국은 자국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보다 개도국에서 값싸게 온실가스를 줄이는 편이 더 효율적이다.

게다가 사업장에서 남보다 앞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면 남는 배출권을 남에게 팔 수도 있다. 이런 효율과 인센티브가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큰 기여를 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시장이 만능인지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 똑같은 온실효과를 일으킨다고 필리핀의 소농과 미국 중산층에게 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까. 선진국 시민이 개도국에서 값싼 배출권을 산 뒤 에너지를 낭비하는 현재의 안락을 계속 누리는 것이 윤리적인가. 오염을 많이 일으키는 사업자에게 많은 배출권을 할당함으로써 결국 현상유지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가. 선진국이 개도국의 값싼 배출권을 소진한 뒤 개도국에는 비싼 선택지만 남겨놓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둘러싼 논의는 진행중이다. 이제 배출권을 할당하는 연말께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것이다. <한겨레>는 탄소시장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시점에서 그 시장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조망해봤다.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탄소배출권 제도가 정치권의 이권다툼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민간연구소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한재각 부소장은 자칫 탄소시장이 자본의 놀이터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