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환경부, 개발 정당성 부여하는 하급기관 전락”

환경부장관 후보자 3일 인사청문회
“신뢰회복 위해 조직 혁신 나설터”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엄정 검토”
환경평가 등 철저한 점검 뜻 밝혀
역점둘 사업 ‘4대강 재자연화’ 꼽아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밝은 표정으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인사청문회에서 ‘개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하급 기관‘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으로 지금까지의 환경부를 비판하고 장관으로 취임하면 조직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2015년 환경부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사업 공원계획 변경을 승인한 것을 환경부가 국민 불신을 자초한 대표 사례로 지목해, 남은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환경부는 다양해지는 환경 문제들에 맞서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고 있지만, 이런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냉정한 현실”이라면서 “이 같은 불신은 환경부가 지난 시절 개발의 논리에 밀려 환경 가치를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개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하급 기관으로 전락했던 순간을 기억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환경부 장관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무엇보다 국민의 굳건한 신뢰를 받는 환경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환경부 활동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조직의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환경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 앞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국립공원 훼손 논란을 빚고 있는 강원도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동식물조사와 관련해 고의 누락이나 조작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관이 된다면, 철한 현장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환경영향 분석과 저감대책이 적절한지 환경보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엄정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부실 환경영향 조사와 경제성 조작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2015년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환경부 절차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만 남겨둔 상태다. 김 후보자는 또 “설악산 국립공원을 보전하는 것에 환경부가 소홀한 측면이 있다”며 “작년 국정감사 등 국회 지시사항, 국립공원위원회 승인의 7개 부대조건 충족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모두 발언에서 김 후보자는 환경부의 오색 케이블카 사업 승인을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와 함께 환경부가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했다.

김 후보자는 4대강 사업으로 자연의 모습을 잃어버린 4대강을 재자연화하는 것에 대해 특히 강한 의욕을 보였다. 장관으로 임명된 뒤 가장 역점을 두고 임기 내에 관철시켜 나갈 환경문제를 한 가지만 꼽아보라는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김 후보자는 ‘4대강 재자연화‘를 꼽았다. 김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꼭 필요한, 피할 수 없는 과제‘, ‘이미 결정된 방향‘ 등으로 표현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구성을 지시한)4대강 조사·평가단은 재자연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에 논의를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