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장관 “친환경차 보조금 차등 지급 도입”

환경부 국감…“차량 보유 여부 따져 차등화”
“경유차 다시 사면 보조금 깎는 제도도 도입”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감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왼쪽)이 답변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차량 보유 여부, 경유차 재구입 여부를 보아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차를 보유한 이들이 친환경차 보조금을 이용해 또 차를 구입하거나, 경유차를 폐차한 뒤 다시 경유차를 사는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을 깎겠다는 것이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감에선 친환경차 보조금 문제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4대강, 불법 폐기물 등 다양한 관련 이슈가 다뤄졌다.

차량 보유 여부를 보아 친환경차 보조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첫차와 둘째차에 대해 보조금 차별을 두는 것은 지금이라도 도입할 필요 있다”고 답했다. 또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뒤 다시 경유차를 구매하는 문제와 관련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70%만 준 뒤 이후 다시 경유차를 사게 되면 나머지 30%를 주지 않는 차등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감염 경로와 관련해 조 장관은 “임진강 수계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주요 특징이며, 하천수를 통해 북한에서 넘어왔거나 날짐승 등을 통해 전파됐을 가능성 등 전반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와 관련 “돼지열병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만들었지만 (직제 승인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1년째 출범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4대강 관련 문제도 다뤄졌다. 4대강 보 처리 문제를 다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반 4대강’·‘친정부’ 인사들로만 꾸려졌다”는 이장우 자유한국당 지적에 대해 조 장관은 “50∼60개 기관의 추천을 받아 구성했다. 나름 균형 있게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이뤄진 영주댐의 시험 담수가 댐 운영을 정상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상득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댐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험 담수를 통해 댐 처리 결정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불법 폐기물 문제도 나왔다. “불폐폐기물 처리가 쌓인 장소만 옮겨진 채 제대로 보고가 안 되고 있다”는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조 장관은 “(폐기물 처리를 맡은) 위탁업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제대로 보고를 안 한 것 같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또 납 성분이 포함된 페인트를 어린이 놀이시설에 쓰지 않아야 한다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조 장관은 “환경보전법 시행령을 바꿔 어린이 활동 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는 납 성분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친환경 도료만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최예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