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강보험 체계 신통하네’

한-대만 국제심포지엄서 선진국들 관심
지역·직장 통합뒤 비용줄고 혜택은 늘어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이 경쟁력 있는 새 보건의료체계 유형으로 떠올라 다른 나라에 ‘수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달말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제2회 한-대만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에서 이상이 제주의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지역·직장 통합 건강보험체계가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각국의 건강보험 전문가들은 이 교수의 견해에 동의를 나타내며 한국의 보건의료체계가 미래의 대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 교수는 “2000년 지역과 직장 의료보험의 통합으로 각 지역이나 직장의 능력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동일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관리운영비가 대폭 감축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의 관리운영비는 1994년 전체 예산의 10% 정도에서 통합 직후인 2001년 4.45%, 2003년 3.96%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비용이 절감된 만큼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의료혜택은 늘어났다. 또한 통일된 조직은 의료공급자들과의 협상 능력을 높여, 통합 전 평균 7~9%대였던 의료수가 인상률을 3% 이하로 낮출 수 있게 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민간부문이 대부분의 의료를 공급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모든 국민이 단일한 공공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이 독특하다”며 “적은 비용으로 높은 의료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다른 나라들로부터 새로운 보건의료체계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선진 보건의료체계로 간주되던 영국의 국가주도 보건의료체계는 관료화 문제로, 미국식의 자유시장체계는 불평등과 고비용 문제로 개발도상국 등이 도입하는 데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과 유사한 건강보험체계를 가지고 있는 대만의 차이 리아 야웅 아시아대학 교수는 “대만과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건의료비용이 2004년 기준 각각 6.2%, 5.6%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10%대에 비해 낮으면서도 영아사망률, 평균수명 등의 보건의료 지표는 뒤지지 않는다”며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보건의료비용이 드는 점을 고려하면 두 나라의 건강보험 체계가 세계적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건강보험 전문가인 토마스 게첸 템플대학 교수도 “미국의 자유시장체계는 한국 등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지만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층의 문제와 함께 영아사망률 등 일부 보건의료 지표는 두 나라에 비해 더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타이베이/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