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적용땐 한해 3조원…결국 환자 몫으로

환자 하루 간병비 평균 6만원
간호사·간병인 업무분장 갈등도

간병서비스 지원 왜 제도화 안되나

입원 환자의 하루 간병비는 평균 6만원가량이다.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한달에 거의 200만원가량이 든다. 이 때문에 환자와 가족들이 그 어느 의료 서비스보다도 더 건강보험 적용을 원하는 게 바로 간병 서비스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간병 서비스에 보험을 적용하면 한해 3조원가량이 든다는 추정치를 내놨다. 여기에 간호사와 간병인 사이의 업무 분장도 쉽지 않은 문제다.

이런 이유로 간병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나 정부 지원은 2007년부터 여전히 시범사업 형태로만 진행되고 있다. 물론 그사이 환자와 가족들의 불만은 계속 커져가고 있다.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암 등 중증질환에 걸려 대형병원에 한달만 입원해도 간병비만 200만원가량이 든다. 간병을 위해 가족 가운데 누군가는 직장을 그만두는 등 희생해야 하고 이 때문에 가족 분란까지 일어나고 있다. 반면 병원은 굳이 이를 떠안지 않아도 별다른 손해가 없으니 수수방관하고, 정부도 건강보험 적용이나 그밖의 체계적인 제도로 지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쉽사리 간병인 제도를 구체화하지 못하는 이유도 많다.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업무 분장도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간병인 제도까지 두게 되면 갈등은 더 커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007년과 2010년 두번의 시범사업을 거쳤지만, 간병인의 구실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쉽지 않았다. 올해 7월에는 간호사 중심의 간병사업과 간병 도우미 형태로 간병을 돕는 시범사업을 통해 간병인의 구실 자체를 명확히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사무국장은 “환자 개개인이 간병인을 고용하는 형태로는 환자 쪽이 약자가 되어 오히려 간병 업무를 상당 부분 보호자가 하게 된다. 외국처럼 간호사를 더 채용해 병원의 정식 직원으로서 간병을 하게 하면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의 ‘간호사 중심 보호자 없는 안심병동’에 대한 환자들의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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