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지역내 건강격차 줄이기, 후보님 어찌하실 건가요?

건강형평성 위한 정책 실천은?

건강형평성학회서 정책 마련 뒤
지역별로 후보들과 공감형성 나서

인천 후보들 취약층 지원 협약 추진
대전 서울 경기 등 후보엔 질의서

후보들 총론 동의해도 구체안 미흡
“중앙정부 지원·지자체 맞춤안으로
건강불평등 해소해 나가야”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란다. 다만 건강 수준은 거주 지역이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적잖은 차이가 난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일부 후보가 각 지역별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다양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는 이유다. 기명 고려대 교수(의대)는 “지역별, 지역 내 건강 격차를 해소하려면 중앙정부의 노력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정책이 함께 결합되는 방향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회적 불평등도 함께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인천, 취약계층 의료지원 정책협약 한국건강형평성학회는 지난 3월26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6·13 지방선거를 통해 건강 격차를 줄이려는 사회적인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각 지역 단위에서 이런 논의가 실현 가능한 정책 공약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 뒤 60여명의 회원이 각 지역별 단체장 후보와 건강 불평등 해소 관련 정책협약에 들어갔다. 인천은 가장 가시적 성과가 나오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한 곳이다. 이 지역에서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인천시민네트워크’를 조직한 뒤 지난 15일 인천시장 후보들과 함께 하는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인천에서는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인천시민네트워크’를 조직한 뒤 지난 15일 인천시장 후보들과 함께 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인천시민네트워크 제공

인천시민네트워크에서 활동 중인 임종한 인하대 교수(의대)는 “인천의 경우 인구가 300만명에 육박하지만 구도심이 크게 낙후돼 각 지역별로 건강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도시”라며 “게다가 섬 지역도 포함돼 있어 배(병원선)에 탄 의료진이 섬을 돌면서 진료를 하는 등 의료 이용도 제대로 못하는 지역도 많다”고 지적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의료 이용 행태 및 건강 격차가 크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인천시민네트워크는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제2의 의료원 설립 △취약계층에 대한 주치의 제도 △인천형 건강복지센터 설치 등을 각 후보에게 질의했다. 이와 함께 옹진군의 병원선을 교체하는 잘안이나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치과주치의 제도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남춘 후보(더불어민주당) 쪽이 찬성 뜻을 보여 공약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문병호 후보(바른미래당)나 김응호 후보(정의당)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임 교수는 “그동안 인천에서는 경제개발에만 관심을 가진 시장들이 여기에만 몰두하다보니 삶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다”며 “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에서 큰 관심을 보여 건강 격차의 심각성이 시민들 사이에 많이 전파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대전·서울·경기에서도 정책질의 활발 대전 지역에서도 보건의료단체와 지역 시민단체들이 모여 대전시민건강포럼을 만들고 건강 격차를 줄이면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방안을 담은 정책질의서를 이달 초 대전시장 후보들에게 보냈다.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는지, 보건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등 9가지 정책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받았다.

이에 허태정(더불어민주당)·박성효(자유한국당)·남충희(바른미래당)·김윤기(정의당) 후보가 답변을 해왔다. 대전건강포럼이 분석한 내용을 보면 이들 대전시장 후보는 대전의료원 건립,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추진, 공공산후조리원, 자치구별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했다.

이렇듯 공공의료 확대와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지역 사회의 공감대는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후보의 공약에는 부실의 흔적이 뚜렷하다. 보건의료분야 예산 확대 방안, 민관협치 강화, 보건행정조직 강화, 공공정책에 건강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은 구체적이지 않다는 평가도 나왔다. 대전건강포럼은 지난 24일 “모든 후보가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 및 공공보건의료 체계 확립에 관한 정책 구상에 대해 총론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하지만 정책 내용, 투입 예산, 시행 일정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구체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관점에서 4명의 후보자가 보내준 답변을 보면 책임감있게 실천할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평가했다.

서울 및 경기 지역에서도 이르면 6월 첫 주에 각 광역지자체장 후보에게 건강 불평등 해소을 위한 정책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대전 지역과 마찬가지로 건강 불평등 및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7가지 정책 제안을 담을 예정이다. 정최경희 이대 교수(이대)는 “건강 불평등이 점차 심해지고 있지만 각 지역별 현황이 다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 역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인천·서울·경기·대전 지역 이외에도 부산·울산·경남·전남·광주·강원 등 다른 지역들을 대상으로도 각 단체장 후보가 건강 불평등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정책 질의 및 협약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