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수 안 부족해…증가율, OECD 3배 넘어”

“내달 집단휴진” 반발, 왜?

정부·여당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침을 밝힌 23일 국회 앞에서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다”는 현수막을 들고 증원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은 이날 다음달 중 파업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23일 정부·여당이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강하게 반발하며 다음달 ‘총파업’(집단휴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에서 소신 있게 진료하도록 (건강보험 수가 개편 등으로) 기틀을 다지지 않고 인력만 증원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는 “한국은 의사들의 은퇴 시점이 다른 국가보다 늦어 최근 10여년간 연평균 활동 의사(의사면허 소지자 중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의사)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에 가깝다”며 “반면 인구 증가율은 낮은 편이라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 수’는 2038년 오이시디 평균을 넘어서게 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가 증원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의원 240여명의 논의를 거쳐 8월14일 혹은 18일 하루 집단휴진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의협은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 등에 반대해 2014년 3월에도 하루 집단휴진을 벌인 바 있다.

의협 쪽 주장과 관련해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다른 국가들도 최근 (의사 수를) 늘리고 있어 오이시디 평균 의사 수가 지금보다 많아질 것을 의협이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