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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때 ‘의사 1개월 자격정지’ 행정처분 폐기될 듯
지난 12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고 내년 말까지 형법 조항을 개정하도록 결정하면서 임신중지 수술을 한 의사를 자격정지 처분하려던 보건당국의 방침...
2019-04-14 14:56
결핵 환자와 같이 지낸 가족 3명 중 1명은 잠복결핵
같이 사는 가족 가운데 결핵 환자가 있으면 남은 가족 3명 가운데 1명꼴로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결핵균을 보유하고 있는 ‘잠복결핵’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이나 병원·학...
2019-04-11 15:23
건강보험 누적흑자 10조원 유지하면서 보장성 강화, 가능할까?
10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문재인 케어의 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을 이어가고 있지만, 건강보험 단기 적자 등이 쌓이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질...
2019-04-10 19:34
중증소아 집에서 치료…나이 상관없이 난임치료 건보 적용
정부가 환자 부담이 매우 큰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이나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담은 ‘문재인 케어’에 더해 앞으로 5년 동안 약 6조원을 들여 영유아·중증...
2019-04-10 19:32
‘문재인 케어’에 추가로 5년동안 6조원 더 써 영유아·난임 치료비 부담 줄인다
정부가 환자 부담이 매우 큰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이나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담은 ‘문재인 케어’에 더해 앞으로 5년 동안 약 6조원을 들여 영유아·중증...
2019-04-10 14:01
제주서 일본뇌염 모기 발견…전국에 주의보 발령
질병관리본부는 제주지역에서 일본뇌염을 옮기는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지난 6일 채집된 사실이 확인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내린다고 8일 밝혔다. 일본뇌염 주의보는 해마다 전국...
2019-04-08 11:04
응급의료체계 마련한 고 윤한덕 국민훈장 수여돼
국내 응급의료체계 마련에 큰 공을 세우고 설 명절을 앞두고 근무를 하다 숨진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정신건강증진에 큰 공을 세웠으며 진료 중 환자에게 흉기에 찔려 사망한 임세원 ...
2019-04-05 17:47
병원·한방병원 2·3인실도 건보 적용…환자 부담 크게 줄어
오는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재는 종합병원 이상 규모에서 2·3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보건복지부는 환자들이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
2019-04-05 14:48
환자·의료인 안전 위해 병원 폭력 가중처벌한다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의료인과 환자에게 상해 이상의 피해를 준 가해자는 가중처벌되며, 음주 상태로 심신장애에 해당되더라도 처벌받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또 폭행 발생 비율이...
2019-04-04 15:25
이르면 7월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크게 확대된다
이르면 7월부터 난임 치료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불임이라고도 부르는 난임은 남성과 여성이 피임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졌는데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
2019-04-0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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