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실종 ‘돈벌이’ 전락

공공운수연맹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늘리기’ 방안

[거꾸로 가는 MB 일자리정책] ④ 사회서비스도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 확대 급급, 경쟁만 부채질
영리기관·개인까지 공급자 다퉈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이 ‘양질의 복지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이란 애초 취지와 달리 겉돌고 있다.

먼저 관련 예산이 ‘고용 빙하기’를 녹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올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예산 1조2366억원 가운데 노인 돌보미 사업(521억원)은 지난해보다 21.1%, 가사·간병 도우미(536억원) 사업은 10.1% 가량 감액됐다. 정부는 지난달 말 국회정책예산처로부터 “중·장기적인 인력양성사업 예산은 90% 이상 늘리면서, 당면한 고용위기에 단기 효과가 큰 사회서비스 일자리 예산 증가율은 18%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추경 예산을 들여 2만개를 더 늘리겠다고 나섰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용 비중은 주요국들의 절반 수준이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 의대 교수)는 “유럽은 막대한 국가 재정을 투입해 보육·의료 등에서 양질의 사회서비스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이명박 정부는 자본과 시장을 끌어들여 허드렛 일자리만 되레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정부가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최고 복지”라며 일자리의 ‘질’보다 ‘양’ 늘리기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높인다며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영리기관·개인까지 서비스 공급자로 나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공공성이 사라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 바우처 사업 노동자들은 월 평균 50만원 미만의 저임금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더구나 서비스 수요에 따라 취업·임금이 결정되는 ‘불안정한’ 일자리다.

전문가들은 사회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우선 목표로 둬야, ‘취약계층에 좋은 일자리 제공→내수 진작→경제 살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사회서비스 확장 전략의 최대 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두게 되면, 일자리와 서비스의 질 모두 낮아지는 ‘역복지’로 가게 된다”며 “‘지역 거점 사회서비스 센터’를 만들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예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