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시위 32명 영장…노-정 충돌 격화

노동계 “탄압 일관…총력투쟁 앞당길수도”
검찰 “시위대 끝까지 추적 체포” 강경대응

검찰이 18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붙잡힌 노동자 가운데 3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249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무더기 형사처벌을 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가 해고 요건을 더 완화하는 ‘노동 유연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맞춰 공권력이 ‘공안 탄압’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밝혀, 노동계와 정부의 충돌이 한층 격화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대전에서 열린 노동자대회와 관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조합원 임아무개(44)씨 등 3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24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거되지 않은 시위대도 끝까지 추적해 체포하고, 폭력시위를 배후에서 조종한 세력에게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연행된 457명 가운데 176명을 이날 오전 훈방한 데 이어 불구속 입건한 249명도 오후에 풀어줬다.

노동계는 ‘경찰의 마구잡이 연행과 폭력적인 진압이 부른 사태’라며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조 탄압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도 긴급 개입을 선언했는데도,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5월말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파업을 시작으로, 민주노총 차원의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더 앞당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직의 노동권 보장 등 노동 현안과 관련한 대정부 교섭안을 19일 발표하고, 정부가 대화를 거부하면 정당·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공동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한국방송>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국정연설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는 이미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우리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이 구조조정과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며 “구조조정과 함께 공공부문의 효율성도 크게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이들이 있는) 화물연대가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승철 민주노총 대변인은 “정부가 특수고용직의 노동권을 배제하는 등 노동 유연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노동정책의 근본적인 시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종영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