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거부 논란…전문가들 “영업비밀 침해 주장 말 안돼”

반올림 회원과 삼성노동인권지킴이들이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중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에게 이 전 부회장의 엄중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삼성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고용부는 산업재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보고서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태도인 반면, 삼성전자는 이 보고서에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산재피해자 쪽에 공개한 고용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여러 산업보건 전문가들은 ‘삼성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6개월에 한번 이상 전문자격을 갖춘 외부기관을 통해 작업환경을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보고서에는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실태와 단위작업 장소별 유해인자(유해물질) 측정위치도, 유해인자 측정결과, 노동자들의 유해인자 노출시간 등이 종합적으로 소개된다. 해당 사업장은 결과보고서를 노동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하고, 지방고용노동청에도 제출해야 한다.

삼성은 ‘단위작업 장소별 유해인자 측정위치도’를 통해 공정배치 및 공정별 흐름을 알 수 있고, 유해인자 측정결과를 통해 “다른 업체에서 쓰지 않는 화학물질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삼성의 이런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윤충식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산업보건학)는 1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측정위치도는 기본적으로 어느 위치에서 유해물질이 나타났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네모상자에다 세로줄 그어놓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회사가 측정기관에 제공하는 작업공정도도 기밀사항은 빼고 개략적인 위치만 제공한다”고 밝혔다. 박동욱 방송통신대 교수(환경보건학)도 “삼성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화학물질의 배합비율 등은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없는 내용”이라며 “보고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업비밀을 침해한다는 것인지 삼성이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작업환경측정을 기업이 선정한 외부기관에 위탁해 진행하는 만큼, 영업비밀이 보고서에 적힐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름을 밝히기 꺼린 25년 경력의 작업환경측정기관 대표는 “기업이 영업비밀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측정기관에조차 생산설비 현황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학물질의 양인데, 양이 지나치게 많거나 대충 적혀있어서 삼성이 공개를 꺼리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법원도 한국산업보건학회에 ‘사실조회’를 요청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개가 타당하다는 판결을 이미 내렸다. 대전고법은 지난 2월 산재피해자 유족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을 상대로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측정위치도가 공개될 경우 삼성전자의 생산방법 등에 관한 기술적 노하우가 유출되거나, 거래업체들 또는 경쟁업체들에 의해 삼성전자의 생산능력에 관한 정보가 이용당함으로써 삼성전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은 바 있다.

박태우 기자 [e-mail]